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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년 09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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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1.02MB)
ISBN 979115706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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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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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한국 병역제도의 이슈와 개선 방안!

병역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닌 적이 없었다. 병역 비리 문제는 선거철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병역 기간 조정, 병역제도 개편 등은 정치권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지곤 한다. 병역 의무를 위해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20대 남성들과 그 부모들에게 있어 병역문제는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가 바로 병역제도이다. 국방부에서 인력정책과 전력정책을 맡아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형성됐고,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림과 표를 사용해 쉽게 이해를 도왔다. 병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여성 징병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며, 풍부한 외국 사례를 넣어 다양한 관점에서 병역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를 쉽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프롤로그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공적인 병역제도

PART 1 현대 국가의 병역제도
01 병역제도의 이해
02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
03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

PART 2 병역제도 이론과 외국의 병역제도
04 병역제도의 역사와 전통적 이론
05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정책과정론적 접근
06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

PART 3 한국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과
수급 구조
07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
08 병역자원 수급 구조
09 국방 예산과 병 봉급

PART 4 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10 병 복무 기간
11 대체 복무

PART 5 미래 병역제도의 방향
12 미래 병역자원의 수급 환경과 도전 과제
13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감사의 말
미주

만?바탕으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병역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이 변해온 것 같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섣불리 개선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이상적인 개혁만 외치다가는 우리 군사력과 전투준비태세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가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병역제도를 논함에 있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필 지금이냐(Why now?)”가 아니라, “왜 지금이면 안 되는가(Why not now?)”일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숙

저자 : 김신숙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와 미국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각각 정치학 석사 및 안보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방부 미국정책과를 거쳐 인력정책과, 국제정책과, 계획예산총괄과 등 주요 부서의 과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고, 현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서 무기 체계 획득 정책 및 방위사업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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