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9·19 공동성명 발표와 6자회담 개최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 등으로 굳어진다. …… 오바마 첫해 대북 제안 내용은 전향적이었지만 ‘벼랑 끝 작전’에 한껏 취해 있던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면서 협상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렸고 이에 한국 정부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진전은 불가했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개의 엄청난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더욱 강경책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본문 중에서


부시 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박’이 주 키워드였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은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이어갔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과 다시 이어진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을 사실상 반대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 대해 저자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 북한은 고립되고 곧 붕괴될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과 기대감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강경론을 주장했고 ‘동맹’과의 호흡에 무게중심을 둔 오바마 정부도 이 같은 한국 정부와 보폭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 정부의 강경론은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8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 정부가 주체적인 태도로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격렬하게 대립했던 남중국해를 두고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은 또다시 일합을 겨눌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전선을 형성해왔다. 바이든은 한발 더 나갈 가능성이 크다. 허드슨연구소는 민주당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망하는 글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회피했던 오바마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