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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와 방법
신영철 지음
지식과감성

2017년 05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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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6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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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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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는 기존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 방법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 책의 사례로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비시장재화들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비시장재화의 가치와 평가
제1절 비시장재화와 가치
1. 비시장재화의 가치
2. 비시장재화의 가치 유형

제2절 가치 평가의 이론적 기초
1. 기본 모형
2.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제3절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제4절 이 책의 비시장재화와 가치평가방법


제2장 시장적 방법을 이용한 홍수 피해 감소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홍수피해액 산정법
1. 홍수피해액 산정의 편익항목
2. 홍수피해액 산정방법 기본구성

제3절 실증 분석1: 홍수피해액 산정을 위한 기본 분석
1. 피해액 조사
2. 침수편입률 산정
3. 침수피해액 산정

제4절 실증 분석2: 홍수피해 감소 편익 추정
1. 침수구역의 설정
2. 다차원법에 의한 피해 경감액 산정
3. 홍수 피해경감 편익 산정


제3장 회피행위법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 행위 분석을 통한 여성의 통계적생명가치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모형

제3절 추정 모형

제4절 실증 분석
1. 자료
2. 모형 추정 결과


제4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국립박물관단지의 편익 추정 방법
1.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의 편익
2. 편익 추정 방법

제3절 설문 및 조사 설계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지의 설계
2. 표본 및 조사 설계

제4절 추정 모형

제5절 추정 방법

제6절 실증 분석
1.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2. 지불 이유 및 저항응답
3.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제5장 편익이전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의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이론적 모형
1. 질환 감소의 경제적 편익
2. 조기사망 감소의 경제적 편익

제3절 추정 방법
1. 자원비용법
2. 편익이전법

제4절 실증 분석
1. 추정의 전제
2. 의료비용 절감 편익 추정
3. 지불의사금액(WTP)에 의한 건강개선 편익 추정

시장에서 대상 재화의 가치와 관련된 직접적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사례를 가치평가방법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비시장재화는 홍수 피해 감소, 조기 사망 위험 감소,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 및 화학물질 저감에 따른 건강 개선으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주제들의 분야는 이질적이고 다양하지만, 그와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 내지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재화 가치평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정책 또는 규제의 효과를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홍수 피해가 감소된다든지 조기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든지, 새로운 박물관단지가 건립된다든지 또는 해로운 건강 영향이 감소한다든지 등으로 시장에서 가치 내지 편익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는 점차 대부분의 정책 내지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 방법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 책의 사례로부터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비시장재화들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中

작가정보

저자(글) 신영철

저자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미국의 미래자원연구소(Resources for the Future), 2008년 호주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정책연구센터(Centre of Policy Studies) 및 2015년 캐나다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연구의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자원경제학이며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사업 및 정책의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평가』(2010)가 있으며, 주요 최근 논문에는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의 추정방법에 따른 지불 의사 금액의 변동성 연구”(2016),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2013), “자연 휴양지 방문 편익 추정모형의 비교 연구”(2012), “예비 타당성 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2011) 등이 있다. 또한 다수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등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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