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2016년 미국 대선 초반만 해도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힐러리(Hillary Clinton)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후보에 의해서 유력한 후보들이 퍽퍽 나가떨어지는 것 아닌가? 설마설마하는 사이에 그는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노심초사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트럼프는 노도와도 같은 기세를 타고 돌진해, 마침내 힐러리를 꺾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주류 언론들과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트럼프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린 다음, 트럼프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흔들어댔다. 집요하게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졌으며, 거칠고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의 스타일을 놓고 미치광이로 몰아갔다. 트럼프는 미국 지배계급의 이단아였기 때문이다. _pp.33~34

오늘날 자유무역은 미국에서 민주당 금융자본가와 공화당 산업자본가 모두에게 유리하다. 금융자본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증권투자 등으로 이익을 거두므로, 자유무역에 수반되는 자본시장 개방이 중요하다. 산업자본가는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거나, 부품 등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낮춘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노동자계급은 실업과 임금하락으로 고통받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을 달래려면 식량(푸드 스탬프 등)·의료(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생활물자의 가격도 낮아져야 한다. 자유무역은 생활물자를 값싼 수입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생활비를 낮춰주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방식이 근시안적이며, 결국 중국에게 패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이 제조업을 키우고, 경제력과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몰아 붙이고, 노동자들을 선동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_pp.46~47

트럼프의 정부는 미국 중하층 백인계급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타협적이며 실용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무역과 반이민을 제외하면 기존 지배계층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며, 매우 단순해 기억하기 좋으면서도 선동적인 구호를 사용한다. 또한 기존 정치인 주류와는 결이 다르지만, 감세와 환경규제 완화 등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기도 한다. 주류 언론들은 그가 국정운영에서 크게 혼선을 빚고 있고, 그의 정부가 결국 실패할 것이며, 그의 정책이 미국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이며, 수많은 방해공작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다. 미국 주류는 그가 재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힘과 지혜를 다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흥미롭다. _pp.78~79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 우선주의’는 모든 정책에서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솔깃할 만하다. 이것은 아들 부시의 네오콘이 내세우는 ‘미국 일방주의’를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부시의 생각은 (보안관인) 미국의 힘으로 (이라크 같은) 악당들을 해치우고 (서부의 확장판인)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자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전리품이자 보상으로) 석유를 얻는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도 미국이 가진 힘을 휘둘러, 미국인의 이익을 챙기자는 면에서 ‘힘에 의한 목적 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같은) 쓸데없는 전쟁에 개입해 힘빼지 말고, 미국에게 영양가 있는 경제의 측면에 주력하되, 상대(특히 중국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시의 적이 석유를 끼고 저항하는 이라크와 (알카에다, IS, 탈레반 같은) 광적인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면, 트럼프의 적은 거대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다. _pp.83~84

미국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목표인 ‘위대한 미국을 다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트럼프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다. 그는 대중을 선동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기득권층보다는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들이 멍청하게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미국이 이런 상황에 몰렸다”는 정도로 기득권층을 애매하게 비판한다. 대신 “외국인들이 미국을 이용하는 바람에 미국의 근로 대중이 고난을 겪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나간다. 따라서 그가 국가주의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중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그들의 박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방식이 파시즘(fascism, ‘대동단결’이라는 뜻이다) 및 나치즘(National Socialism, 국가사회주의)과 비슷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_pp.84~85

미국 의회는 실제로 ‘도드·프랭크법’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개정안은 확정되었다. 엄격히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규모가 자산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올랐다. 제외된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받지도 않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 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말이 많던 볼커 룰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초대형은행들은 여전히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뒤, 그들에게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명분은 명분이고,
실제로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금융자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_p.108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군사적 봉쇄전략을 추진해왔다. 북핵을 이유로 중국을 경제제재에 끌어들였는데, 이는 그들에게도 괴로운 일이었다. 북핵은 골칫거리이지만, 북한이 망하면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 수도 있었다. 겉으로는 북한을 야단치지만,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석유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안으로는 순망치한의 국가라고 달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다. 미국의 주류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해 중국의 포위망을 완성하고 싶어하나, 한국의 반일감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한 호주와 인도까지 끌어들여 크게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포위망에 구멍을 하나 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안보정책은 중동과 중국에 대한 봉쇄에서 완급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인 것이다. _pp.130~131

미국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미국 중심의 안정된 질서, 케인즈의 조언 덕분에 1945년부터 30년간 세계경제는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미끄러져 갔다. 그러다 주춤한 것이 1965년경의 일이다. 원래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다. 이후로는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자본의 수익률 저하가 마침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난다. 그해 10월 4차 중동전쟁이 터졌고,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국가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가격인상과 감산을 단행했다.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는 금세 4달러를 돌파했고, 다음 해 1월에는 11.6달러까지 올라갔다. 불과 3개월만에 무려 4배가 올라간 것이다. ‘자본주의 영광의 30년’에 관 뚜껑을 덮고 못을 박는 사건이었다. _p.173

IT 버불 붕괴로 위기를 맞은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린스펀은 재빨리 엑셀을 밟아 금리를 떨어뜨렸다. 미국이라는 자동차 엔진에 유입되는 휘발유량을 늘리는 것이다. 당시 5.4%이었던 기준금리는 2004년 6월에 1%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1990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던 부동산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1993년에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그러자 신용이 아주 나쁜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 집사기에 나선다. 이 대출을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이라고 불렀다. 또한 이 무렵 월가에서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먼저, 부동산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 그 채권을 유동화한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섞어서 그럴듯한 증권을 만든 다음, 신용평가사의 보증을 받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판매했다. 신용평가사가 ‘우수’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상당히 믿을 만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서브프라임’이라고 불리는 아주 질이 나쁜 상품이 섞여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모두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_pp.197~198

현재 세계경제는 어떤 상황이며, 트럼프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세계경제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가의 양적완화와 G20에 의한 공조를 통해 파국적인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떨어지는 추세가 완연하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가 그러하다. 세계경제가 정점에 올랐던 1973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6.5%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인 2007년에는 4.2%로 활력이 떨어져 있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지난 지금도 2~3%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각종 정책으로 조절되는 각국의 경제지표와는 달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세계 전체의 경제지표로서 BDI(Baltic Dry Index)를 보면 그림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39 BDI는 2008년 9월에 12,000으로 역사적 정점에 올랐으나 금융위기가 터지자, 1,000 이하로 수직추락했다. 그 후 2013년 10월 2,300까지 올랐다가 2016년 2월에는 300까지 떨어져 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조금 회복되어 2017년 8월 1,500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수주량이 반토막이 나는 것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_pp.213~214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선 보호무역정책은 현재 한참 진행중인데, 그 끝이 어디에서 멎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2018년 11월의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곧이어 재선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이러한 정책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대통령이 바뀐다면 몰라도 말이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은 보복을 부르고 있으며 확대일로다. 전 세계가 대상이며 동맹국도 예외는 없다. 그의 목적은 2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교역규칙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미국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 둘째는 중국을 치는 것이다. 첫째는 미국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장기적인 패권경쟁국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_pp.229~230


오늘날 한국경제를 수직적인 구조로 보면, 최상층부에는 외국인 기관투자가 등 국제금융자본이 있고, 그 아래에 수출위주의 재벌그룹과 은행이 있으며, 이들이 다시 관계회사나 협력회사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지휘하고 있다. 그리고 맨밑에 최하층에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강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면 가맹점주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놓고 다투면서 아주 작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본사는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다. 대기업의 지분은 50%가 넘게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강조하면서 수익경영을 압박하며, 상당한 비율을 배당으로 수취해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당장 적자를 무릅쓰면서 투자한다는 발상은 사라졌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그 규모도 제법 커서 핫머니가 ATM처럼 이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국인들이 낮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해 수출한 이익을 재벌과 국제금융자본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한국인이 ‘노동자 민족’이 되었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_pp.264~265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선전에 가려져 있지만,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들을 제법 많이 안고 있다. 조선·해운·철강·건설·화학이 5대 구조조정 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도하에 재편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해운처럼 크게 말썽을 부렸으나, 규모가 작아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산업도 있지만, 조선처럼 규모가 크고 아직 한참 더 조정이 필요한 산업도 남아있다. 조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364만 톤(CGT)에서 2009년에는 141만 톤으로 급감하더니, 이후에도 1천만 톤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만 명에 이르렀던 고용인원이 1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아직도 정부 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철강과 화학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그것은 경쟁국인 중국 등이 감산한 영향이 크며, 더욱이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한국에 관세라는 철퇴를 휘둘러 앞길이 어두컴컴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인구도 감소할 것이다. 과연 유동성만 가지고 부동산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_pp.272~273

선진국 정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풀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가부채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늘어난 국가부채는 막대한 이자지출을 불가피하게 하며, 이는 또다시 국채를 찍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양적완화를 되돌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인상은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결국 정부의 정책수단은 아주 좁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역전쟁의 불을 당겼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에는 미국에게 더욱 유리한 무역규칙이 놓여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유리한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설계하는 새로운 질서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점인 전통 제조업에서는 성장할 공간이 없고, 그나마 중국시장에서도 배제되고, 미국이 더이상 소비시장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더군다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누적으로 내수시장은 크게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1990년대 이래로 일본이 부딪힌 상황이며, 우리는 거의 동일한 상황에 봉착했다. 세계경제에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더 나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_p.317

세계적인 조류에 더해 한국 고유의 문제점도 있다. 바로 가계 부채다. 우리나라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는 그처럼 가계 부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금리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오늘날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 지금도 가계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부풀어버린 가계 부채가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을까? 부동산가격이 올라 집을 팔아 갚거나, 아니면 소득이 올라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러한 방식으로 가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채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가격을 폭락시키지 않으면서 가계 부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의 변수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_p.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