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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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글 … 8

제1편 건설 용어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어떤가요? … 20
철근콘크리트… 그게 뭐? … 23
키워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 … 26
주택사업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 32
시공사의 책임준공 … 34
하자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37
건폐율? 용적률? 주택사업의 용어들 … 40

제2편 세무 용어
세금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다 … 48
세무 리스크란? … 54
부당행위? 접대비? 기부금? 법인세법의 용어들 … 61
건설회사의 손익계산서 … 67
건설회사의 부가가치세신고서 … 75
건설회사의 회계와 세무 … 78

제3편 기성매출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 86
기성불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 94
분양불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 98
지분제 사업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 101
공사 진행 도중 시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 107
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109
준공일 이후 하자유보금을 받기로 한 경우 준공세금계산서는? … 112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 115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 121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126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발급 가능한지? … 129
기부채납도로 등 단지외부공사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 132
기부채납공사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 136
BTO, BOT 사업의 기부채납공사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140
공익사업의 지장물이설용역비는 부가세 면세인지? … 147
시공사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용역은 면세되는 것인지? … 149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용도변경 등의 제한 … 151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는 과세인데… … 155
본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도 과세인지? … 159
수분양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발코니 공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 165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 169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하여야 하는지? … 172
분양권 전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174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 177
일반차입금의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180
부동산개발과 신탁사업 … 183
신탁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 … 187
담보 · 처분신탁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 190
주택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하는지? … 194
공동사업자등록 시 세무상 취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198
공동사업장에 토지출자 시 취득세 부담하여야 하는지? … 206
시공사의 공사용역 노무출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 210
토지의 매각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 212
계약자의 지위이전 시 순차등기하여야 하는지? … 214
계약상 지위이전이 사업권 양수도인지? … 216

제4편 외주비 · 자재비
발주자, 수급인, 하수수급인의 법률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관계 … 220
공사 하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223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226
준공일은 세금계산서 마감일 … 229
세금계산서 발행 규제 완화(2018년 개정세법) … 232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할 수 있는지? … 236
설계변경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238
레미콘사에 골재를 공급하고 콘크리트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 242
자재설치공사(엘리베이터 등) 시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 244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 248
법인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 250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수 시의 불이익 … 252

제5편 노무비 · 경비
지출증빙 시 어떤 걸 구비해야 하는지? … 256
법정증빙이 없이도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 … 260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주의할 사항 … 263
국제특송업체(Fedex 등)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 266
표준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2회로 하는 것이 좋다 … 269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언제인지? … 271
원천징수 하는 방법 … 274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채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 281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업종은 신용카드를 긁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 285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287
용역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89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291
현장에서는 어떤 지방세를 납부하는지? … 294
현장 가설사무실의 취득세는?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