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핵심이론
공인노무사 및 7ㆍ9급 공무원 시험대비 / 조문 및 판례 중심 노동법 기본서
북랩
2019년 12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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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는 이상도 박사의 교재 출간을 환영하면서 이 책이 노동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노동법 핵심이론』은 책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과 판례 및 법령이 잘 반영되어 있어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수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전(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상덕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발전하며, 이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의 추세에 따라서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는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2022년부터는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서 출간되었다. 아울러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까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노동법 핵심이론』은 책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과 판례 및 법령이 잘 반영되어 있어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수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전(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상덕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발전하며, 이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의 추세에 따라서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는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2022년부터는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서 출간되었다. 아울러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까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 ⅴ
머리말 / ⅵ
일러두기 / ⅷ
참고자료 / ⅹ
제1편 노동법 서론
제1장 노동법 총설… ………………………………………………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개념… ………………………………………………… 3
Ⅱ. 노동법의 성격… ………………………………………………… 4
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 5
Ⅰ. 노동법의 법원… ………………………………………………… 5
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 7
제2장 노동기본권…………………………………………………… 10
제1절 근로권…………………………………………………………………… 10
Ⅰ. 헌법상의 의의… ………………………………………………… 10
Ⅱ. 근로권의 내용… ………………………………………………… 11
제2절 단결권…………………………………………………………………… 13
Ⅰ. 단결권의 개념… ………………………………………………… 13
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 13
제3절 단체교섭권……………………………………………………………… 15
Ⅰ. 의의… …………………………………………………………… 15
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 15
제4절 단체행동권……………………………………………………………… 17
Ⅰ. 의의… …………………………………………………………… 17
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 17
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 18
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 19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설…………………………………………………………… 23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 23
Ⅰ. 의의… …………………………………………………………… 23
Ⅱ. 목적… …………………………………………………………… 23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4
Ⅰ. 근로조건의 결정… ……………………………………………… 24
Ⅱ. 균등한 처우… …………………………………………………… 24
Ⅲ. 강제근로의 금지… ……………………………………………… 26
Ⅳ. 폭행의 금지… …………………………………………………… 27
Ⅴ. 중간착취의 배제… ……………………………………………… 27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28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31
Ⅰ. 인적 적용 범위…………………………………………………… 31
Ⅱ. 장소적 적용 범위………………………………………………… 33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5
Ⅰ. 근로자… ………………………………………………………… 35
Ⅱ. 사용자… ………………………………………………………… 36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 39
Ⅰ. 의의… …………………………………………………………… 39
Ⅱ. 근로감독관… …………………………………………………… 40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 42
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42
Ⅰ. 채용내정… ……………………………………………………… 42
Ⅱ. 시용… …………………………………………………………… 44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45
Ⅰ. 근로계약의 의의… ……………………………………………… 45
Ⅱ. 근로조건의 명시… ……………………………………………… 46
Ⅲ. 근로자 명부… …………………………………………………… 47
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 48
Ⅰ. 위약예정의 금지… ……………………………………………… 48
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 50
Ⅲ. 강제저금의 금지… ……………………………………………… 52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머리말 / ⅵ
일러두기 / ⅷ
참고자료 / ⅹ
제1편 노동법 서론
제1장 노동법 총설… ………………………………………………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개념… ………………………………………………… 3
Ⅱ. 노동법의 성격… ………………………………………………… 4
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 5
Ⅰ. 노동법의 법원… ………………………………………………… 5
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 7
제2장 노동기본권…………………………………………………… 10
제1절 근로권…………………………………………………………………… 10
Ⅰ. 헌법상의 의의… ………………………………………………… 10
Ⅱ. 근로권의 내용… ………………………………………………… 11
제2절 단결권…………………………………………………………………… 13
Ⅰ. 단결권의 개념… ………………………………………………… 13
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 13
제3절 단체교섭권……………………………………………………………… 15
Ⅰ. 의의… …………………………………………………………… 15
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 15
제4절 단체행동권……………………………………………………………… 17
Ⅰ. 의의… …………………………………………………………… 17
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 17
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 18
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 19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설…………………………………………………………… 23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 23
Ⅰ. 의의… …………………………………………………………… 23
Ⅱ. 목적… …………………………………………………………… 23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4
Ⅰ. 근로조건의 결정… ……………………………………………… 24
Ⅱ. 균등한 처우… …………………………………………………… 24
Ⅲ. 강제근로의 금지… ……………………………………………… 26
Ⅳ. 폭행의 금지… …………………………………………………… 27
Ⅴ. 중간착취의 배제… ……………………………………………… 27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28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31
Ⅰ. 인적 적용 범위…………………………………………………… 31
Ⅱ. 장소적 적용 범위………………………………………………… 33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5
Ⅰ. 근로자… ………………………………………………………… 35
Ⅱ. 사용자… ………………………………………………………… 36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 39
Ⅰ. 의의… …………………………………………………………… 39
Ⅱ. 근로감독관… …………………………………………………… 40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 42
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42
Ⅰ. 채용내정… ……………………………………………………… 42
Ⅱ. 시용… …………………………………………………………… 44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45
Ⅰ. 근로계약의 의의… ……………………………………………… 45
Ⅱ. 근로조건의 명시… ……………………………………………… 46
Ⅲ. 근로자 명부… …………………………………………………… 47
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 48
Ⅰ. 위약예정의 금지… ……………………………………………… 48
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 50
Ⅲ. 강제저금의 금지… ……………………………………………… 52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법 핵심이론』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2022년부터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의 이메일(sangcomlee@daum.net)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자는 이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수험생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이상덕 전(前)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추천의 글을 남겨주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신 김성광 전(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님과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펴준 ㈜북랩 편집부, 디자인부, 제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머리말, 7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도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이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기업체에서 인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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