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재판할 때 입는 법복은 원래 검은 가운이었는데 1998년 3월부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 주색은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정색으로, 판사로서 품어야 하는 양심 말고는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성을 상징한다. 또 법복 앞단의 양면엔 수직으로 주름을 넣어 법관의 강직함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복에 그대로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는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수술복을 입는다. 의사가 그렇게 하듯이 판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사고의 오염을 막고, 판단할 때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법복을 입는 거라 생각한다.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도입부, 55쪽

합의부와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지위가 높거나 경험 많은 재판장의 지시나 의견에 배석판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특정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배석판사가 사건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부장판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 이때 경륜 높은 부장판사의 의견에 ‘감히’ 신출내기 판사가 토를 달기는 불가능하리라 흔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장판사와 의견이 다르면 의외로 아주 많은 배석판사가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이는 합의부 재판 시스템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62쪽

나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지만 오로지 ‘정의롭기만 한’ 법조인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 ‘정의롭기만 한 인간은 잔인한 인간’이라던 영국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따뜻한 심장을 지닌, 인간을 이해하고 보듬는 법조인이고 싶다. 법은 애초에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디케의 눈물〉 도입부, 113쪽

“법은 정의롭다. 그것은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리처드 토니는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기계적인 법 적용이 진정 정의로운가를 이처럼 풍자했다. 빵을 훔치는 것은 죄가 분명하지만 굶어죽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빵을 훔친 사람과, 더 배불리 먹거나 재산을 늘리려고 빵을 훔친 사람에게 똑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은 양형을 통해 재판에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두었다. 법 적용에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담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다.
- 〈정의란 무엇인가〉, 152~153쪽

찰리 채플린은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했다. 멀리서 볼 때 행복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도 가까이서 보면 나름의 비극을 안고 산다. 그 비극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살기 위해 무작정 탈출구를 향해 뛴다. 그 길에서 앞뒤 없이 속도를 내다 보면 본인은 물론, 죄 없는 자녀들까지 함께 상처받고 다칠 위험이 있다.
미움과 원망은 이별을 선택한 부부 각자의 몫이지, 자녀에게까지 그 감정을 절대 떠넘겨선 안 된다. 함께 하기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이혼을 해야 한다. 이미 깨져버린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적어도 깨진 그릇에 찔려 피 흘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혼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214쪽

“아휴,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판사님이 매일 퇴근할 때 선물을 양손에 들고 오시니 말이에요.”
김천지원에서 판사로 일하던 시절 이웃 아주머니들이 아내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퇴근길에 내 양손에 쥐어진 묵직한 보자기를 보곤 매일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 오는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당시엔 요즘과 달리 판사들이 보자기에 사건기록을 넣어 들고 다니는 일이 일상이었다. 사건기록이 두꺼워 가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 데다 겨우 밀어 넣어도 무거워서 가방이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기엔 좀 뭣해도, 보자기로 질끈 묶어 들고 다니면 가방끈이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풀기도 쉬워서 여러모로 편했다.
-〈판사의 선물 보따리〉, 242~243쪽

“재판은 의사의 진료와 비슷합니다. 올바른 의사라면 환자가 싫어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죽든 말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치료비나 받아 챙기는 나쁜 의사가 아닙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의뢰인에게 내가 종종 하는 말이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믿고 따라야 하고, 변호사 역시 소신을 갖고 의뢰인을 올바로 안내해야 한다. 올바른 치료법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그의 요구대로 다 해준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다. 변호사도 의뢰인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에 휘둘리거나 비위만 맞춘다면 본분을 다하는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256~2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