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들어가는 말 4

제1편. 핵(核)

Ⅰ. 핵과 핵무기
1. 원자력과 핵의 생성 16
1-1. 핵분열 17
1-2. 핵융합 19
1-3. 핵반응 원리 22
2. 핵무기의 생성 25

Ⅱ.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1. 국제정치적 이유 29
1-1. 고립무원 상태로부터의 탈출 29
1-2. 주체사상의 대외선전 31
1-3. 내부 결속용으로서 최고의 카드 33
1-4. 미국과 대등한 위치 설정 35
2. 군사적 이유 37
2-1. 대남 군사적 우위 37
2-2. 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40
2-3. 탈 전통적 방식의 필요성 절감 44
경제적 이유 49
3-1. 효과적인 대외 투쟁 개념의 변화 추구 49
3-2. 남한의 기하급수적 경제 성장에 따른 초조감 극복 51
3-3. 최악의 경제난 타개책(국방비 절감) 53
3-4. 경협(경제 협력) 유인책 57
3-5. 무기 수출 강화 61

Ⅲ. 한반도의 핵전쟁
1. 한반도의 전쟁 방어 및 메커니즘 68
1-1. 방어력 개체 70
1-2. 촉매력 개체 74
1-3. 잠재인지력 개체 77
2. 한반도 분쟁의 역사를 통한 예측 82
2-1. 한반도 분쟁과 전쟁의 역사 82
3. 핵전쟁에 따른 예상 피해 107
3-1. 폭발 형태 111
3-2. 전면전에 따른 피해 예상 121
4. 핵전쟁 60년 한반도의 과제 135
4-1. 재건 모델 135
4-2. 주거 문화 환경의 변화 178
4-3. 국내외 정치 환경의 변화 180
4-4.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 188

제2편. 한반도의 핵 문제

Ⅳ. 핵 문제의 해결 방향
1. 한반도의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적용 209
1-1. SIS(SALT-INF-START) 프로그램 210
1-2. SIS(SALT-INF-START) 협정의 교훈을 통한 적용 213
2. 한반도형 MD&DOME 체제 완성 221
2-1. 한국형 MD 체제 완성 222
2-2. 한국형 DOME 체제 완성 232
3.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회유 239
3-1. 이란식 핵 협상 차용 가능성 239
3-2. 핵 포기를 위한 국제적 압박과 회유 유형과 그 가능성 246
4. 핵의 갈림길 275
4-1. 2차 해법-핵보유국 인정 275
4-2. 3차 해법-한국의 핵 옵션 선택 284
5. 통합 혹은 피통합 332
5-1. 통합 가능성 진단 332
5-2. 섣부른 통일 주장에 대한 경계 342

제3편. 군사경제 및 핵의 비용

Ⅴ. 군사경제학의 개념 정의
1. 군사경제학의 정의와 당위성 348
2. 군사경제학의 연구 분야 351

Ⅵ. 한반도 주변 국가의 무기 보유 현황
1, 재래식 무기 355
2. 비대칭적 무기 358

Ⅶ. 국가별 GDP와 군비
1. 남북 경제 격차의 이해와 분석 362
2.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별 경제와 군비 365
3. 이상적인 GDP 국방비 비율 1.37% 368

Ⅷ. 균형 잡힌 군사경제 방향
1. 경제 이론적 관점 375
1-1. 공급적 측면(생산함수) 376
1-2. 수요적 측면 379
1-3. 공급ㆍ수요 양 측면 분석 383
2. 재정 운용적 관점 390
2-1. 예산 지출 구조(재량지출) 390
2-2. 재정 투자 분석 397
2-3. 지출 구조 개편 401
3. 경제 밸런스 관점 406
3-1. 제재 경제: UNSCR 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406
3-2. 해제 경제: UNSCR 해제와 경제 발전 422
3-3.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경제 439

Ⅸ. 핵 문제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군사경제 방향
1. 핵 개발ㆍ유지 비용 457
1-1. 핵 개발 및 유지 비용(단일요소생산) 461
1-2. 핵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총요소생산성) 466
2. 평화의 비용 472
2-1. 비핵화 비용은 기회비용이자 매몰 비용 472
2-2. 한계비용 전쟁 483
2-3. 상업평화로의 이행 487
2-4. 핵 비용 청구서 498

Ⅹ.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부록-최종 핵 피해 청구 비용 다이어그램 및 법정동별 피해 범위 및 피해 금액 별첨 자료 549

인용 자료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