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그런데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어떨까? 회사가 이익만 계속 내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한국의 전문경영인에게는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회사인 이상 이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재벌가 회장의 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그룹 회장의 눈 밖에 나면 다음 날 그만둬야 한다. 회사가 적자를 내도 회장의 신임을 받으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 전문경영인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부가 얼마나 회사 경영을 잘하는가에 있지 않다. 재벌가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비위를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7~28p,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왜 제대로 경영하지 못할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타고난 신분이 어떻든 간에 자기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회계급을 고착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사회계급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자기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벌가의 자식들이 그 지위를 계속 물려받는다. 재벌가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33p, 「재벌의 세습 경영은 당연한 것일까?」에서

한국은 사업자 편인가 일반 국민 편인가? 한국 정부는 분명 사업자 편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생각했다면 발암 물질 생수 업체를 바로 공개했어야 한다. 국민들이 발암 물질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카드뮴 사건에서도 국민 건강보다는 낙지 관련 사업자들을 우선시했다. 낙지 머리에 분명히 카드뮴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낙지 관련 수산업자, 음식점, 어부들의 강력한 반발에 낙지를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도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본주의가 국민보다는 사업자를 위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게 자본주의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말로 자본주의는 일반 국민보다 회사를 위하는 시스템일까?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래 모습일까?
-52~53p, 「자본주의는 회사편일까, 국민편일까?」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한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 부당한 것이었을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측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 삼성물산에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느냐 여부보다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이 맞기는 하다. 그런데 이 논리가 자본주의 논리일까 중상주의 논리일까?
국가 경제 전체가 중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국가 경제를 고려해서 움직이는 정부 부처들은 많다. 재경부, 한국은행, 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이 낸 연금을 잘 관리하고 수익을 올려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가 경제 발전은 국민연금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은 자기 돈도 아니다. 국민이 낸 돈이다. 국민은 그 돈을 낼 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달라고 낸 돈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이런 돈을 고객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곳에 쓰지 않는다.
-69p,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 합병안을 찬성한 것이 애국일까?」에서

한국에서 관피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관련 국장이 되는가가 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을 얼마나 알고 잘해주느냐가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기존 직원이 가서 정부 로비를 하든, 공무원 출신의 관피아가 가서 정부 로비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일부러 높은 지위와 월급을 주어야 하는 관피아를 채용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높은 지위와 임금으로 관피아를 채용하는 이유는 관피아 출신이 정부 로비를 했을 때와 일반 직원이 정부 로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이 공무원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83p, 「관피아 천국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에서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와 대등한 관계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경제인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경제인이 그 말에 복종해야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오히려 돈의 힘이 정치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문제이다. 정치인이 기업가를 압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가 돈의 힘으로 정치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더 문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사회에서는 정치인에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기업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기업가가 정치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정치인이 기업가의 돈을 강탈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것이다.
-92~93p,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에서

돈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많은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는 걷는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한 달에 몇만 원이나 되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압류를 한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한다. 트럭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트럭을 압류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의료보험료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101~102p,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은 정말 ‘보험’일까?」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 자체를 새로 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은행을 열기 위해서는 3,00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3,000억 원의 돈이 있거나, 또는 주위로부터 모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은행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한국에서 은행을 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떨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은행을 열기 위해 몇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의 원칙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업을 마음대로 하다가 성공을 하면 돈을 벌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의 사업이다. 그래서 은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은행을 만들 수 있다.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 몇백 개가 파산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은행을 설립해 운영했다는 뜻이다. 인터넷 은행이 몇십 개 있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은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은행이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몇십 개의 은행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131~132p, 「한국에서는 왜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에서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취업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같다. 그런데 한국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직종 간 임금 차이가 아니다. 직종 간 임금 차이보다는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정직원이냐 파견직이냐에 따른 임금 차이가 더 크다. …
한국 사회는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진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신분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진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166~169p, 「늘어만 가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한국은 자본주의일까?」에서

세월호,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 적자였던 이유, 과적을 일상적으로 했던 이유는 요금 체계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운송 요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운송 요금은 정부의 인가 사항이다. 정부가 이 정도 요금으로 받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진다.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등은 모두 정부가 정한다. 버스 회사, 지하철 회사, 택시 회사가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요금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뱃삯은 청해진이 정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한 것이다.
-195p, 「세월호는 왜 무리한 과적을 했을까?」에서

신자유주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주된 논리는 두 가지이다. 앞에서 본 ‘국가가 일을 더 잘할까 아니면 민간이 일을 더 잘할까’의 문제, 그리고 공기업들의 엄청난 적자라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적자를 내는 공기업들을 털어내고,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
하지만 한국의 민영화는 정부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적자 공기업은 계속 안고 가면서 오히려 수익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이 한국의 민영화이다. 적자 부문을 도려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 민영화는 적자 부문은 계속 안고 가면서 흑자 부문을 내놓으려 한다.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217~218p,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일까?」에서
중상주의는 국가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의 돈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국제수지 흑자를 중요시했다. 국가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돈이 나가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개인 수준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물건들이 더 많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국제수지 흑자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수지 흑자
는 국가의 돈이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248p, 「국제수지 흑자가 정말 국민의 흑자일까?」에서

한국에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지만 사실 한국에서 재벌을 해체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냥 자본주의의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정말로 자기 지분에 의해서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 경영. 회사의 이익을 중시한 회사 운영.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들만 엄격히 지켜도 재벌가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264p,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에서

‘한국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원칙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원칙대로 도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해서 한국이 아무 문제 없는 천국이 된 것은 아닌 것처럼, 자본주의를 도입한다고 한국 경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보다 그냥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더 살기 좋아졌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적 자본주의’보다는 그냥 자본주의가 지금 한국 경제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296~297p, 「나가는 글_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