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의 교체

책 소개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시민들은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2008년 10월,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중 YTN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이유로 동료기자 5명과 함께 부당하게 강제 해고당한 해직기자 출신인 저자 우장균이 책에 남긴 글이다.
대법원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14년 12월에서야 동료 해직기자 5명 중 단 두 명과 함께 회사로 복귀하게 된 저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마감한 지난 3월 10일에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글을 탈고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를 국가 통치 제도로 선택한 대한민국, 그리고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뿌리내리게 한 미국. 저자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를 훑으며, 대통령제를 택한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정권 교체 없이는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신문사 및 방송 언론인으로서 제42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정치 선진국 미국이 8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두 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하며 10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 정당에 두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민초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면, 바로 정권 교체가 해답이다.”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2017년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다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실체적 민주화를 이룬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수의 국민들이 마음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인지, 또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책은 전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독재의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는 민주시민이길 포기하고 독재자의 노예이길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나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역사학자 칼 포퍼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역설한다. 선거를 통해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참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10년 주기 정권 교체 역사는 이어질 것인가?

1948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미국은 총 18번의 대선 중 9번이 정권 교체 선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19번(4대 대통령 선거가 두 번 치러짐)의 대선에서 단 두 번만 정권 교체 선거가 있었다. 헌법까지 바꿔가며 12년 장기 집권을 했던 이승만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최장기 집권을 이어간 박정희. 두 명의 독재 대통령 선출 선거는 ‘수평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민주적 선거의 틀을 세운 이후, 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진 보수진영 10년,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진영 10년, 이후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진영 10년이 대한민국의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 역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평균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 기간이 8년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0년 주기, 즉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균형 잡힌 정권 교체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2017년 5월의 장미대선에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는 막말을 일삼던 인종차별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에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차악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채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는,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열망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건 진보건 선거 패배에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5년 뒤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유권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촌스러운 외모 못지않게 부시에게 승리를 안겨준 요인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다. 빌 클린턴은 부통령 앨 고어와 함께 8년 동안 미국을 잘 이끌었다. 1993년 가족의료법안에 관한 대선 공약이 관철돼, 노동자들의 근로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클린턴은 부통령 고어에게 정부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해 전자정부를 실현한다.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 재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을 30만 명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클린턴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연속적인 경제 호황을 이끌었다.
미국 국민들이 2000년 대선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경향을 보였다면 민주당 후보 고어가 유리했을 것이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8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12년 연속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대통령제는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더 어울리는데, 어느 한 당이 장기 집권을 하지 않고, 두 정당 사이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적당한 간격으로 이루어질 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2000년 미국 국민은 8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끈 민주당보다 국정을 새롭게 잘 이끌어 보겠다는 공화당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 pp.66~67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긴 일

26년 군사정권을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피를 뿌리며 16년 만에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시민들은 진보진영에 55%의 표를 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권은 끝내 희망을 무산시켰다.
6월 항쟁은 4·19혁명과 같은 미완의 혁명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지역감정에 기댄 양김의 권력욕으로 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로 승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6월 항쟁으로 우리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