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평가기준을 더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의 상한선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면, 아예 어떤 항목으로 분양원가가 구성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기업 내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_44쪽

매매가가 3억 원인 집에 집주인 대출이 1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격은 2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할까요? 저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1천만 원의 대출에 대해 제때 대출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찰 후 채무액 1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해 낙찰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형성된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_76쪽

깡통전세 우려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전세의 수요와 공급’ 내용을 기억하나요?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중 전세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입주가 많은 지역의 경우 전체가 실거주가 아니고 일부는 임대를 놓기에 전세 공급이 증가하고 전세가는 낮아집니다. 이러한 전세 공급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갭투자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기에 갭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 전세로 임대를 놓습니다. 이런 이유로 갭투자가 성행하는 곳은 전세 공급이 늘고 이게 수요를 초과하면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_135쪽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존의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수요 관리, 즉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으려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에서 연동시켰으며, 개인이 아닌 부부 합산 과세방식으로 세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세대별 합산을 통해 과세 대상을 더 증가시켰고, 세 부담이 되는 금액을 주택은 6억 원, 토지는 3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대한 과표도 점진적으로 인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요(정부 입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해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_244쪽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미달이면 분리과세가 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일정 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과세는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분리과세보다는 세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세율은 6~42%이며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_3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