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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판례모음집1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11월 30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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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0.16MB)
ISBN 979119083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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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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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2012. 9.부터 2019. 11.까지 선고된 10개의 판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2.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3.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2015느합200038 심판
4.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5. 서울가정법원 2015. 11. 9 2013느합95 심판
6.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7.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8.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9.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1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스145 판결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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