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종말

서론

지성의 종말! 대한민국 지성이 붕괴되고 있다.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태도가 사라지고, 논문 표절을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학문 태도가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문 표절자들은 자신들의 표절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정부의 연구윤리 훈령이나 대학의 규정은 개악되어 그들의 표절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학계 적폐를 쇄신할 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논문 표절자를 배제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성이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교수들은 자신의 논문 표절 혐의를 부인하고, 서울대는 표절을 표절이라고 판정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표절 교수들을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으로 임명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가장 심한 표절 논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교수 출신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임명하였다.
교수출신 고위공직자들의 표절 혐의 부인, 서울대의 부적절한 표절 판정, 대통령의 장관 임명. 일련의 반(反)지성적 행태들은 대한민국 지성의 종말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지성은 이렇게 처참히 능멸당하고 몰락했다.

표절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다. 대학가의 논문 표절부터 소설, 대중가요, 영화, 광고, 언론, 교회 목사 설교의 표절에 이르기까지 표절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 중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정직한 글쓰기를 하는 학문세계에서 교수들의 논문 표절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하지만 대학교수들의 논문표절 문제는 사회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묻힌 상태이다. 논문표절의 문제는 논문 저자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혹은 거의 공인처럼 알려진 사회 저명인사일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리고 표절 의혹 제기는 해당 인사에게 망신주기로 그치고, 표절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없다. 논문 표절문제는 정치적인 의도로 언론에서 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고 논쟁이 된다. 오히려 논문표절의 근원지인 대학에서는 논문표절에 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없고, 표절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반지성적인 행태를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문 및 책을 저술할 때 인용하는 법, 즉 표절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왔다. 6.25 전쟁 직후 1950년대에도 논문 작성법에 관한 책이 나왔다. 그래서 대중문화계와는 달리, 학계는 표절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절 판단 기준을 정하는 연구윤리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연구소, 학회마다 본격적으로 윤리규정을 만든 시기는 2008년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이후 정부가 2007년 연구윤리지침 훈령을 내리고 각 대학에 윤리 규정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표절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 책들을 많이 출간하였다.
교과부와 대학의 연구윤리 가이드에 따르면 논문 표절 판단은 쉽다. 표절 판단은 학계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 판단이 애매하거나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절 판정은 비교적 단순 비교의 결과에 따른다. 사실상 논문이나 저서들은 대부분 활자화되어 있어서, 글이나 도표를 비교만 해도 누구나 쉽게 표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알면 유치원 아동들도 표절 판단을 할 수 있다. 인용이나 출처표기가 없이 비교 대상의 글이나 도표가 똑같으면 표절이라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절 규정이 있고 표절 판단이 쉬워도 이상하게도 대학가에서 표절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대학교수들이 동료교수의 표절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표절 판단 및 징계는 윤리규정에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논문 표절자들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대학과 학회는 표절 개념을 왜곡하고 궤변으로 표절을 두둔하기 때문이다. 대학과 학회들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동료교수의 표절을 부인하고 옹호한다. 교수들의 언행은 이중적이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표절행위를 나쁘다고 비난하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동료 교수의 표절을 두둔한다.
대학에서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나 폭로가 있을 경우일 뿐이다. 논문 표절 제보는 사회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처럼 공익성이 있는 신고이다. 그러나 대학과 학계의 교수들은 표절 고발을 비열한 인신공격으로 보고, 표절 고발자를 나쁜 사람으로 바라본다. 대학이나 학회에 있는 사람들은 표절 고발자를 제일 싫어하고 혐오한다. 동업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가장 비열한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이나 학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거나 오히려 고발자를 배신자, 허위 고발자로 낙인찍어 조직에서 배척한다. 이렇게 대학은 표절한 교수를 감싸고 오히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