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종합연구소 2018 한국 경제 대예측

거대한 되감기의 본격화
10년 만에 찾아온 경기 회복은 계속될 것인가?

이 책 《노무라경제연구소 2018 한국 경제 대예측》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과 한국이 합작으로 2018년의 경제를 전망한 보고서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 경제와 중국과 동남아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로 나누어 전망한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사사키 마사야를 중심으로 한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2018년 경제의 향방을 예측했다.
연간보고서인 이 책에서 올해는 특히 각국의 정치적 상황, 그에 따른 정책 기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핵심은 역시 2017년 끊임없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미국의 경제와 정치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기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국의 경상수지 및 환율 동향과 미국 내 실업률과 임금 인상률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유로존의 경우 유럽연합의 존속 여부까지 위협했던 정치적 불안정과 그 이면에 자리한 실업률, 각국의 유로화 도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향후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요인들을 가려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들 선진국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2010년대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두 가지 전제조건의 변화가 2018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바로 2010년대 세계 금융시장의 암묵적 전제였던 선진국 중심의 금융완화 상황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과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화와 인력 및 상품 이동의 자유화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시장 경제화 흐름에 속도 조절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거대한 되감기’와 ‘무역 보호주의’의 본격화이다.

거대한 되감기와 환율의 미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의 자금을 푸는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 현시점에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 금융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이 추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각국의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조정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선진국들의 이 같은 금융정책 기조 변경이 세계적인 자금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분석했는데 특히 달러화와 각국의 환율에 미칠 영향을 미국의 환율 시나리오를 통해 조명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단언할 수는 없지만 2013년 미국이 테이퍼링을 처음 시사했을 때보다는 그 파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상수지가 달러화에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지향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들어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찾아라!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이 책에서는 한국이 분명한 저성장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안정적이며,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 선진국 이상의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2017년의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기업과 개인의 소비 심리도 다소나마 회복되었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제조업 시장 사이클, 저조한 설비투자, 실업률과 사회정책의 불균형 등을 통해 조명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견인한 수출증가 사이클은 이미 정점에 가까워졌으며, 향후 반도체 산업이 불러일으키는 경기 상승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즉 반도체시장 호황이 한국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필요 이상의 원화 강세가 경기둔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여전히 투자와 내수가 매우 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 및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한 경제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18년 한국 경제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거론한 것은 다양한 사회정책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 같은 정책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수준인 경제 상황에서 무리한 체질 개선은 경제주체들을 더욱 위축시켜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인 인구절벽 문제를 면밀하게 조명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인구동태가 향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산가능인구 추이, 내수 및 주택시장 문제 등을 통해 밝힌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가
이 외에도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망했다. 기술과 생산성 혁신에 의해 구축되어왔던 기존의 경제와 달리 디지털 혁신의 수준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핵심 기술과 주요 산업의 질적 변화와 전망을 고찰했다.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8. 2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낱낱이 분석하여 부동산시장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 부동산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