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원론(2017년)

머리말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1. 조세수입
2. 조세부담률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1. 경제성장
2. 경제안정
3. 재분배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1. 외부불경제
2. 외부경제
제5항 조세의 역할과 그 한계

제2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및 성격
1. 개념
2. 성격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1. 의의 및 역사
2. 과세요건법정주의
3. 과세요건명확주의
4.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1. 조세평등주의
2.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 기타
제3절 해석?적용
제1항 방법론
1. 해석
2. 적용
제2항 해석의 원칙
1. 엄격해석의 원칙
2.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
3. 차용개념의 해석
제3항 적용의 원칙
1. 규범 간의 관계
2. 합법성의 원칙
3. 실질과세원칙
4. 조세회피방지
5. 신의성실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제2항 서류의 송달
1. 송달장소
2. 송달방법
3. 송달의 효력 발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납세
1. 신고
2. 수정신고
3. 기한 후 신고
4. 자진신고(국조법)
제2항 부과결정
1. 부과처분
2. 세무조사
3. 가산세
제3항 자동확정
1. 개요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3.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
제4항 경정청구
1. 제도의 필요성
2. 통상적 경정청구
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 개별세법상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1. 승계자
2. 승계대상?한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
1. 개념
2. 기간

3. 기산점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2. 중단
3. 정지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1. 조세우선권의 내용
2. 조세우선권의 제한
3. 조세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1항 납세고지
1. 통상적인 경우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3.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 전 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1. 국세징수법상 절차
2. 국세청의 실무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의 취소
제3항 압류
1. 요건
2. 방법
제4항 환가
1. 환가의 의의와 방법
2. 매각의 효과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1. 요건
2. 효과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사전구제
제2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1. 불복청구의 대상
2. 심리원칙·결정절차
3. 심판결정
제3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1. 조세행정소송
2. 조세민사소송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1. 당사자 능력
2. 소송요건
3. 전치주의
4. 심리
5. 판결의 효력
제4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1. 재판전제성
2.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2항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 헌바사건)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2. 자기관련성
3. 변형결정에 배치되는 재판의 기본권침해성
제3항 권한쟁의

제5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1. 조세포탈범의 개념
2. 조세포탈의 주체
3. 포탈죄의 구성요건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조세범처벌절차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1항 우리나라
제2항 주요 외국
1. 유럽국가
2. 미국
3. 일본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1항 일반적 의미
제2항 소득세법상 개념
1.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2. 과세대상의 확대
3. 과세노출률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과세소득
1. ‘거주자’ 개념
2. 거주자의 과세소득
3.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제2항 소득금액
1. 과세기간
2. 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거주자
1. 신고
2.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