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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윤재섭 지음

21세기북스 출판사SHOP 바로가기

2016년 03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2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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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9.22MB)

ISBN 9788950963835

쪽수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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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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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현장 속에서 무너져가는 경제의 미래를 찾다!

금융 산업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됐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부끄러운 민낯 또한 드러내었다. 이 책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은 그 원인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융시장에 개입해 왔던 잘못된 정치 권력에서 찾는다. 금융전문기자로 활동하며 굵직한 금융 사건들을 취재해온 저자는 반세기 한국 금융의 역사 속 금융정책의 실패 사례를 통해 장기불황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선진금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을까. 정치권력은 탐욕에 눈이 멀어 금융시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려했고, 통찰력 없는 인사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수장에 앉히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표심을 얻기 위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가격에 개입, 시장을 어지럽혔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치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세우고, 능력 있는 금융 전문가들 손에 시장을 맡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책의 말미에는 한국 금융 산업을 이끌어온 금융리더 5인의 삶과 철학을 소개하고, 금융기관 200곳에서 일하는 전, 현직 임원들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금융학맥 지도를 수록했다.

한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걸맞은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장본인을 정치권력에서 찾았다. 권력의 힘에 기세가 꺾인 금융기관들은 굴종했고, 정권의 보호막 아래 적당히 안주하려 했다. 이에 저자는 국민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누가 금융기관 수장에 오르는지, 금융당국이 어떤 금융정책을 내세우는지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위기는 재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프롤로그_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부. 한국 금융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1 - 한국 금융산업은 삼류인가
한국 금융산업의 민낯
한국 금융산업이 삼류가 아닌 이유
금융산업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100년을 준비해도 승부 내기 어려운 산업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인재들의 집합소, 금융시장

Chapter 2 - 정치가 금융을 삼류로 만든다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는 정치금융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서금회와 연금회
정치권력의 정략적 행보와 가격개입
통찰력 없는 관치
금융당국의 금융기관 과보호와 규제 남용

2부. 정치권력은 금융을 어떻게 지배하였나

Chapter 1 - 군사 정부의 금융 장악
군부, 재벌 소유 은행을 빼앗다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광복 전후의 금융시장
증권파동과 한국은행의 반발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1962년 증권파동 사건

Chapter 2 - 박정희 정권과 금융권력의 등장
금융제도 확충과 금융권력의 분화
관료집단, 한국은행의 독주를 막다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금융정책의 설계자, 모피아와 한국은행
율산그룹 부도와 사상 최대의 은행장 물갈이
경북고, TK 금융권력의 중심에 서다

Chapter 3 -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금융 압살
민영화라 하고 자율을 구속하다
나는 새도 떨어트린 신군부의 금융권력
금융황제 이원조와 막후 금융실세 금진호
시중은행장, 정치금융의 속죄양이 되다

Chapter 4 - 전두환 정권의 권력형 금융비리
1982년 이철희 ·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3년 명성그룹 금융부정 사건
1983년 영동개발진흥 어음사기 사건
1984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Chapter 5 - 문민정부도 버리지 못한 정치금융
한국은행 총재부터 자른 YS
문민정부 실세도 쓰러트린 사정한파
토박이 은행장들의 연임
이용만 재무장관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상업은행은 정치금융의 최대 피해자?

3부. 외환위기 이후 관치는 금융을 이롭게 하였나

Chapter 1 - 김대중 정부와 기업·금융 구조조정
아쉬웠던 1차 은행 구조조정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호남 인맥의 은행장 한풀이
재계 서열 2위 대우그룹은 왜 해체 되었나
8 · 12 대우채 환매유예 조치
기금 역사를 다시 쓴 채권시장 안정기금
불가피했던 2차 은행 구조조정
관치 X파일: 외환은행의 BIS 비율 8.00%, 우연인가 조작인가
관치 X파일: 금감위 설치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 방안

Chapter 2 - 노무현 정부의 위기와 새로운 관치의 도전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SK글로벌 사태와 SK그룹 해체 위기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시험대를 통과한 김승유 하나은행장
김대중 정부가 키운 신용버블의 폭발
LG카드 부실 사태와 채권단의 전쟁
위기를 막은 선제적 대응, DTI · LTV 규제
관치 X파일: 권오규의 독서와 서별관 회의장의 고성

Chapter 3 - 이명박 정부와 글로벌 금융위기
민간인 출신 첫 금융위원장의 조기 낙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국감장의 이전투구
관치를 위태롭게 한 인사개입, KB금융 수난사

4부. 미래금융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Chapter 1 - 인재가 춤추는 시장 만들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인사
직을 걸고, 철학을 품고, 비전을 제시하라
정치권력의 낙하산 인사 끊기
사외이사 자격조건을 구체화하라
한국이라는 우물 탈출과 금융한류 심기
사고의 다양화를 위한 호모지니어스 극복하기

Chapter 2 - 금융리더에게 배우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부록. 한국 금융인맥과 미래 금융권력
(대한민국 금융학맥 지도 수록)

1. 인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 금융인맥의 핵, 고교 동문
3. 명문대 금융인맥
4. 미래 금융권력

에필로그_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정권이 바뀌면 은행장도 바뀌었어요. 낙하산이란 말 듣고 자리 꿰찼던 사람들, 정권 바뀌고 새 낙하산들한테 쫓겨나듯 떠났어요. 3년이 멀다 하고 죄다 교체됐지요. 그러니 긴 안목을 갖고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인사청탁이 좀 많습니까? ‘이 사람을 쓰라’ ‘저 사람 봐줘라’ 권력기관이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힘없는 CEO는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금융산업의 자화상입니다. (19쪽)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과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진다.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과 명성그룹 금융부정 사건, 영동개발진흥 어음사기 사건,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그의 친인척들이 개입하거나 개입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다. (110쪽)

8?12 조치 덕분에 펀드런 사태는 막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했다. 시장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투신사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주면서 확실한 채권 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대책이어야 했다. 이번에도 김석동이 나선다. 결자해지 차원이었다. 대우채 환매유예 조치 방안을 짜낸 사람이 그다. 마무리가 시원찮으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리란 것을 그는 알았다. 김석동 법규총괄과장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최소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한다. 이헌재는 그런 그에게 “간이 크다”며 피식 웃는다. 하지만 둘 다 산전수전 다 겪은 관치의 프로였다. 그만한 규모의 기금이 아니면 시장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이헌재는 “잘해보라”며 작업개시를 명한다. 그리고 집무실 밖을 향하던 김석동을 불러 세운다. 이헌재는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후배에게 큰일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김석동은 기다렸다는 듯 “금리가 좀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 곤란했던 것이다. 이심전심이었다. “머리 좋네.” 이헌재는 김석동의 뒤통수에 대고 또 한마디 한다. (154~156쪽)

“DTI는 연장하기로 한 것이잖소?” 정종환 역시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누가 연장하기로 했습니까? 연장 안 합니다.” 김석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연장해야 하는 거 아냐?”
고함을 치듯 정종환이 언성을 높였다. 정종환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다. 정종환은 김석동을 쏘아보며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연장하시오.”
김석동은 이에 질세라 더 크게 언성을 높였다. “못합니다.”
그날처럼 서별관 회의장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한 참석자가 분위기를 전했다. 생각이 달랐을 뿐 각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았을까? (199~200쪽)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의 틀 아래에서 금융회사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8개월여가 흐른 어느 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사석에서 필자와 만나 “감독당국이 솔선해 개혁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279쪽)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금융전문기자가 추적한 반세기 한국 금융의 역사

▣ 한국 금융산업을 지배해온 정치권력에 대한 최초의 분석
▣ 금융전문기자의 심층취재로 밝혀낸 금융사건과 금융인 비화
▣ 국내 최초 전, 현직 금융인 학맥 분석, 미래 금융권력 진단

2011년 4월, 국회 청문회장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진동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당시 기준 전, 현직 경제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자리였다. 섣부른 규제완화와 감독 실패는 26개 저축은행의 부실과 영업정지 사태를 낳았다. 금융당국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된 재앙이었다.

금융산업의 위기는 이전에도 많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한국 금융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금융산업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이어졌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21세기북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융시장에 개입해왔던 잘못된 정치권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반세기 한국 금융의 역사 속 금융정책의 실패 사례를 통해 장기불황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선진금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한다.

정치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는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금융사건 속 비화

금융전문기자로 활동하며 굵직한 금융사건들을 취재해온 저자는, 한국 정치권력의 잘못된 금융지배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박정희 정권 출범 직전 군정(軍政)에 의한 1962년 증권파동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의 각종 권력형 금융비리,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력은 탐욕에 눈이 멀어 금융시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려했고, 통찰력 없는 인사들을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수장에 앉히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 표심을 얻기 위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가격에 개입, 시장을 어지럽혔다.
저자는 더 늦기 전에 정치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세우고, 능력 있는 금융 전문가들 손에 시장을 맡길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누가 금융기관 수장에 오르는지, 금융당국이 어떤 금융정책을 내세우는지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위기는 재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책 말미에는 한국 금융산업을 이끌어온 금융리더 5인-김석동(전 금융위원장), 김정태(하나금융지주 회장), 신창재(교보생명그룹 회장), 박현주(미래에셋 회장), 진웅섭(금융감독원장)-의 삶과 철학을 소개하고 미래 한국 금융산업의 리더를 꿈꾸는 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국내 최초 금융인맥 대해부, 대한민국 금융학맥 지도 수록
금융당국 수장 학맥 분석 -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최다

저자는 국내 최초로 금융기관 200곳에서 일하는 전, 현직 임원들의 출신 고교 및 대학 등을 조사해 금융권에서 어느 학맥집단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금융당국에선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출신이 금융기관에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제, 경영학부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교 평준화 이후에는 대원외고 등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 다수 금융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재섭

저자 윤재섭은 21년의 기자 인생 중 절반 이상을 금융산업 현장에서 보낸 금융통이다.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 복간 공채 6기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산업·증권·경제·금융·정치· 사회부 기자를 두루 거쳤다. 2007년에는 미국 미주리대학 경제연구소에서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연수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경제금융당국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현장을 출입하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생히 체험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법조팀장, 금융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국제부장을 거쳐 현재는 헤럴드경제 산업섹션 재계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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