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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해설과 분쟁해결하기

이종석 지음
법문북스

2017년 04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4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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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8.31MB)
ISBN 9788975355882
쪽수 5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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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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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주택임대차 해설과 분쟁해결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택임대차 해설과 분쟁해결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제1절 주택임대차법의 개요 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3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4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5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8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9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10
동의 받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1
살림집 딸린 가게를 임차하였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3
토지분할로 지번 변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4
같은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6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7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18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21
【도표】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22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23
1. 대항력 23
2. 우선변제권 23
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는지요? 24
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26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27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8
6. 차임 증액 또는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전환의 경우 제한 28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요? 28
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2017.5.30.시행) 31

제2장 주택임대차의 계약

1. 계약 전 확인 사항 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 37
3. 등기된 권리의 순위 42
담보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43
재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45
4. 확정일자 등 확인 45
5. 임대차계약 46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49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있는지요? 51
6.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55
【별지】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58
【별지】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63
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71
7.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 72
8.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74
【서식 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75
9.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 79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79
1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80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요? 85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87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요? 88
11. 전월세자금 대출 89
12. 보증금의 보호 90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는지요? 90
공사대금조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92
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요? 94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95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요? 99
다가구주택 103호를 임대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101
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2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대항력은? 104
연립주택의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은? 106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은? 107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은? 109
두 필지 위에 축조된 임차주택을 하나의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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