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의 리걸마인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스무살 성년이 될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생애 최초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이다. 부모가 아이를 공존할 수 있는 성인으로 양육할 때, 아이가 성장하여 독립한 성년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갖가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의 성년을 거쳐서 혼인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칙이 있다. 사람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주목걸이처럼 한 줄로 꿰고 있는 이 법칙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에 그것을 ‘행복을 위한 법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모럴마인드’와 ‘리걸마인드’이고, 이 책 [웰빙의 리걸마인드]는 바로 그 법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준법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논술시험이나 면접시험, 로스쿨시험이나 변호사시험 그리고 공무원시험 기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법조인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수 등에게는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1. 능력에서 다양한 무능력자보호제도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능력은 신이 준 선물(Gift)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교육을 그리고 능력을 발견하여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능력계발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무능력자에 대한 일상적 의미와 민형사상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거나 행위자의 행위를 평가할 때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모럴의 형성과정에서 교육과 환경
사람에게 모럴감각이 생겨나고 성숙되는 과정을 뇌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그리고 성년에 이른 사람들의 모럴에 환경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영화와 비디오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한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목표를 소개하고, 상당기간 정부와 사회의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 사교육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3. 웰빙과 헌법 및 형법의 가족제도
공존의 울타리를 크게는 국가, 세계, 우주로 넓힐 수 있고, 작게는 개인, 가정으로 좁힐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웰빙의 의미와 웰빙을 위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헌법의 제도적보장과 가족법상의 혼인부분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주거침입죄 그리고 간통죄, 이와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민법, 형법의 각 법률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법적사고를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존을 위한 모럴,리걸마인드, 법률
사람이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거짓말하는 습성과 모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최초의 법률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법률과 형벌의 관계 및 형벌의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제공하여 모럴과 법률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책에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혹은 없다에 대한 철학적 논쟁주제인 자유의지론과 결정론를 법학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분석하고 이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과연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5.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난다는데, “나는 행복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뇌과학과 심리학적 연구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행복비법]을 공개한다. 이 책은 평화로운 공존의 리걸마인드, 웰빙의 리걸마인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