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세력

헌법내란죄와 소급법을 중심으로 날카롭게 헌법파괴세력의 존재를 밝혀내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는 책이다.

이번 책은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여덟 번째 책이다. 어려운 법률 이야기 같은 시리즈이지만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이다. 우리는 요즘 15자가 넘는 긴 외국커피 이름은 줄줄 외우면서도 5자 정도되는 법률이름은 잘 모른다. 설사 그 이름을 기억하더라도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커피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각성제 역할을 하듯, 법도 우리의 사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법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굵직한 척추같은 존재이다. 저자는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는 척추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 준다. 커피를 마시면 온몸에 흐르는 피의 경각심을 느끼듯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의 가장 큰 뼈대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법에 있어서 시간은 일방향성을 띄고 있다. 사실 다른 영역에서도 시간은 일방향일 수 밖에 없다. 시간이란 것은 결코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영역에서 시간이 거꾸로 가게 되면 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과도 같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소급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 책은 소급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소급법은 5.18특별법이다. 5.18특별법은 협소한 처벌적 법률이자 제한적인 국민에게만 적용되던 소급법이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2010년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처벌적 법률이자 우리 국민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급법이 된 것이다. 5.18특별법은 헌정질서파괴법과 함께 시간과 영역을 초월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며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지, 또한 어떻게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존재를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처벌적 법률과 소급법이 대상으로 하는 주목표물은 <헌법내란죄>이다. 헌법내란죄는 생소한 것이지만 결코 허구의 이론이 아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법률교과서에서 충분히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용어는 다르나 현행법에 들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실에서 적용사례를 볼 수 없었던 헌법내란죄는 이번에 2개의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아주 촘촘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과거의 헌법내란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개정자들과 유신헌법 개정절차가 헌번내란죄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지금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는 아주 폭넓게 찾을 수 있는데 가장 굵직하고 분명한 것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 헌법내란죄에 속한다고 한다.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이 책은 폐지되어야 할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생동적인 이야기이다. 즉 이 두 법률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다. 전두환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이 두 개의 법률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헌법파괴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 헌법파괴세력인가? 쉽게 알기 위해서 좌우이념이나 어떤 정치집단에 대한 좋고 싫어함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자를 가져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헌법파괴세력인 그들 또한 새로운 나라를 자랑스럽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렇듯 반복되는 것일까?
이 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흥미로운 재미를 주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도표 설명은 법이라는 고리타분한 경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테마가 들어있다. 6000여명의 5.18특별법 서명교수명단, 6.15남북공동선언의 낮은 연방제에 대한 분석, 전두환재심의 새로운 문제와 해결점, 유신헌법의 개정절차의 새로운 문제와 유신헌법과의 차이점, 헌법나무와 헌법의 영속성 개념, 신법우선주의에 대한 문제분석, 형법 제1조의 근본적인 오류, 재심의 재심이라는 웃지못할 케이스, 새로 등장한 재심시법주의 등 <양날의 칼>이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하는 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