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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펀드는 범죄다

조문숙 지음
be

2012년 12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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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6.45MB)
ECN 0102-2018-300-0029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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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펀드는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적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인펀드의 진행과정과 함께 그 법적인 실체를 명확히 밝힌다.
1장 헌법과 선거공영제
(1) 선거의 관리기관
(2) 헌법이 규정한 선거운동
(3) 헌법이 규정한 선거에 관한 경비
(4) 선거관리에 관한 경비의 의미
(5) 현행 선거공영제의 위헌성
(6) 다른 나라의 선거공영제
(7) 선거공영제 개념의 확대과정
(8)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해태 및 권한남용
(9) 선거공영제 확장의 긍정적 이유

2장 정치자금 규제와 공명선거
(1) 정치자금법의 4가지 기본원칙
(2) 정치자금의 정의와 기부행위 제한
(3) 수입에 따른 정치자금의 종류
(4) 정치자금법의 핵심, 회계시스템

3장 정치인펀드
(1) 펀드(fund)
(2)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3) 잡스법(JOBS Act)
(4) 정치인펀드와 크라우드펀딩
(5) 정치인펀드의 성격
(6) 정치인펀드는 이런 것이다

4장 정치인펀드 출자금의 성격
(1) 정치인펀드 출자금과 차용금
(2) 펀드 출자금의 성격
(3)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4) 선거비용과 회계시스템
(5) 정치인펀드와 검은 돈

5장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규제
(1) 선거비용 보전금과 정치인펀드 상환
(2)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3) 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
(4) 정치인펀드 출자금과 후보자의 자산
(5) 정치인펀드 출자금의 채무자
(6) 회계책임자의 예금계좌

6장 형법 및 특경법의 규제
(1) 정치인펀드 약관과 채무자의 부존재
(2) 정치인펀드 차용증과 채무자
(3) 정치인펀드의 업무처리자
(4) 선거비용 보전액을 초과하는 정치인펀드
(5) 정치인펀드의 기망행위
(6) 채무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7)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인 경우
(8) 착오에 빠져 있는 출자자들에 대한 기망
(9) 세금 원천징수와 기망행위

7장 금융관련법의 규제
(1) 돈 빌리기를 업(業)으로 하는 정치인펀드
(2) 채권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정치인펀드
(3) 정치인펀드와 은행업무
(4) 정치인펀드와 세금 원천징수
(5) 정치인펀드와 유사수신행위
(6) 정치인펀드와 금융실명제

8장 헌법 및 공직선거법의 규제
(1) 정치인펀드와 비밀선거의 원칙
(2) 정치인펀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일관성 이론 효과와 프레임 효과
(4) 정치인펀드의 효과
(5)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선거운동
(6)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선거운동
(7) 사조직 금지
(8) 정치인펀드와 선거홍보 및 광고

9장 권력형비리와 정치인펀드의 보전여부
(1) 주권자와 통치권자
(2) 매수되거나 협박당하는 국민
(3) 국민의 차가운 눈길
(4) 정치인펀드와 선거비용 보전여부

2012년 대선정국에서 “정치인펀드 성업 중!”이라는 현상이 벌어졌다.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과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에 닥쳐 올 문제들 가운데 예측가능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렇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당위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지지받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치인펀드 이벤트’라는 선거운동을 했다.
정치인펀드를 출시한 문재인 예비후보, 안철수 예비후보, 박근혜 예비후보는 “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이고, 충분히 15%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는 후보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250억원을, 280억원을, 40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들은 “국가가 나에게 갚을 돈 559억 7700만원이 있는데, 2013년 2월 27일이면 그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무 담보없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년 2월 28일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유력한 대선 후보자 3사람이 모두 이와 같은 요구를 하자 빈부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아우성쳤다. 우리는 ‘권력의 힘’을 똑똑히 보았다. 단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겠다고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불과한 그들이 휘두른 것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자의 권력’인데, 그 힘은 막강했다.
정치인펀드에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장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혹은 긴요한 목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하던 ‘가족의 보험’을 해약한 사람이 있고, 사업실패로 수중에 단지 10,270원 뿐이면서 정치인펀드에 1만원을 빌려준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연 3.09%의 이자율인 정치인펀드에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연 6%의 이자율로 예치해 놓았던 예금을 인출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대단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자의 권력’은 정치인펀드 모금 속도에서도 증명되었다.
2012년 10월 22일 출시된 문재인 펀드는 56시간만에 200억원을 빌리는데 성공했다.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시된 안철수 펀드는 2시간 만에 20억원, 7시간 만에 50억원 그리고 32시간 만에 100억원을 빌리는데 성공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박근혜 펀드도 51시간 44분 만에 250억원을 빌리는데 성공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자의 권력’이 지닌 ‘돈 긁어모으는 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자의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목격한 ‘돈 긁어모으는 힘’ 같은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돈 빨아들이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인펀드는 괜찮은 것일까?”하는 의문과 함께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의심이 자라나게 된다.
그렇다. 정치인펀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형법상 사기죄에서부터 경제관련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며, 각종 특별법과 조세관련법에도 위반되는 범죄이다. 이번 책, 조문숙의 리걸마인드10 『정치인펀드는 범죄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낱낱이 밝혔다. 그리고 조문숙TV(http://www.facebook.com/legalmindtv)에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공돈처럼 끌어다 쓰는 부패정치자금인 정치인펀드는 주기별로 공직선거에 퍼부어지는 수천 억원의 국민세금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이제 정치인펀드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전체국민이 돈선거의 비용을 충당하느라 허리가 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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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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