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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박근혜대통령

조문숙 지음
be

2013년 01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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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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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출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또한 헌법과 우리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기획해 본다.
1장 대통령이 알아야 할 헌법

1. 헌법주의 국가
2. 헌법주의와 입헌주의
3. 헌법 국가와 헌법주의 국가
4. 미국과 다른 대한민국
5. 대한민국 헌법의 네 가지 기본이념
6. 국민주권주의
7. 3종류의 주권자
8. 제3대 주권자의 국가운용
9. 집행부에 전원 켜기
10. 대통령 선거와 당선자 결정
11. 동점자의 처리
12. 당선자 공고와 당선증 교부
13. 대통령선거 당선자의 의미
14. 당선자와 당선인
15. ‘자(者)’와 법개정운동
16. ‘자(子)’와 법개정운동
17. 당선자와 대통령
1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9.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20.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
21. 대통령의 기관
22. 현재 대통령의 기관
23.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24.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미국의 정부기관
25. 대통령의 위헌적 기관
26. 행정부의 기관
27. 국무회의
28. 행정각부
29. 대통령직과 당선자
30. 당선자 지위의 시기(始期)
31. 당선자 지위의 종기(終期)
32. 대통령 임기의 시기(始期)
33. 노무현 대통령 사례
34.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35. 신임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간
36. 당선자의 권한
37. 당선자에 대한 예우
38. 취임선서 전 총리지명의 위헌성
39. 1948년에도 문제된 취임선서 전 총리 지명
40. 국회법의 위헌성
4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42.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
43. 1단계 인수위원회와 헌법 정부의 장 제1절
44. 1단계 인수위원회와 헌법 정부의 장 제2절
45.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개편
46. 행정부 조직개편의 한계
47. 2단계 인수위원회의 인수사무


2장 대통령 이·취임식

1. 취임식준비위원회와 인수위원회
2. 취임식준비위원회
3. 대통령취임식 개식시간
4. 헌법 제1호와 대통령 취임식 장소
5. 제1대 국회의 대통령 선출
6. 제1대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취임식장
7. 건국대통령과 제1대 대통령
8. 대통령 취임식 장소와 헌법 제2호
9. 대통령 취임식 장소와 헌법 제3호
10. 대통령 취임식 장소와 헌법 제6호
11. 집행부의 독립과 진보의 헌정사
1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전쟁
13. 3권분립과 우리시대의 사명
14. 대통령취임을 국회 앞마당에서
15. 통치기관의 독립성과 나폴레옹 대관식
16. 대통령취임식 식순
17. 취임식 휘장
18. 취임선서식
19. 미국의 취임선서식
20. 새로운 취임선서식 규정
21. 취임선서 식순
22. 대통령 취임사
23. 좋은 취임사, 그저 그런 취임사
24. 대통령 이임식

성문종합영어를 처음 펼쳤을 때 “미국인은 정치적 국민이다”라는 문장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치적 국민일까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적 국민임에 틀림없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장을 쓴다. “한국인은 정치적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매일 매일의 화제였고, 지금은 대통령당선자의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의 주된 창구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데, 그 설치근거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90호)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1988년 1월 18일에 시행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대통령직인계·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모델로 2003년에 제정된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은 인수법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인수위의 주된 업무가 대통령직 인계·인수인데, 이 일과 관련하여 매 5년 마다 적지않은 잡음이 발생하곤 한다. 과거의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4일 밤 청와대에서 묵은 것이 임기를 넘겨서 청와대에 머문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인수위가 구성될 때 대변인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었고,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현재 집행부에서 찬반의견이 나왔으며, 인수위의 정책발표 후 실행가부에 있어서 집행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과거 대통령당선자들의 취임식을 ‘배낀 듯 한’ 취임식구상 발표에서 그리고 과거 대통령당선자들의 취임식 휘장을 적당히 조합하여 만든 듯한 취임위원회의 도안에 대하여 국민들은 “대충 하는구나”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운영규칙’도 제정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공시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면 안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현 집행부와 적지않은 부분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인수위가 자신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 집행부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9일의 특별사면만 해도 그렇다. 공개적으로 인수위는 특별사면에 반대한다고 발표하는 일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물론 일반 국민이나 국회는 그러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집행부를 승계할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로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에 짐이 되는 특별사면 반대’라는 주장은 하면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이렇듯 평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법에 대한 몰이해가 톡톡히 한 몫하고 있는 것을 아는가? 이 모든 일들은 헌법 제66조에서 제100조 그리고 단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만 잘 읽어보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힌트를 주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월 24일 밤을 청와대에서 보낸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였다.
조문숙의 리걸마인드 제11권 『출발, 박근혜대통령』에서는 이상의 일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그 외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제1장 대통령이 알아 두어야 할 헌법, 제2장 대통령 이·취임식이라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박근혜당선자의 취임식은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직 인계·인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흥미진진하게 내용을 전개한다. 독자에게 새로운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출발, 박근혜대통령』,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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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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