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위헌이다

이 책은 법과 정치의 공존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 그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즉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충격적일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받아 들일 것인가? 아마도 위헌이라는 말보다 ‘청와대 공화국’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무의식적으로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헌법과 청와대 조직과 행정부에 대해 과감하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제껏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는 재미로 가득찬 책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2013년 2월 취임 후부터 거대 공룡으로 태어나면서 긴 이빨과 발톱으로 행정부를 잠식해 버린 사건을 논리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시사적인 내용, 바로 그것이다. 즉,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의 실종사건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이상한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언론보도를 통해서 막연히 느끼고 있던 박근혜 정부의 불협화음의 원인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원래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과의 업무적 연계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가신들이라고 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과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행정부 각부의 대장인 ‘장관’들 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자리잡게 해 놓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방향의 혼란스러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순환적 국정운영’의 실체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헌법위반’의 경계선을 훌쩍 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다른 경계선 현상을 이 책은 보너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우리로부터 동떨어진 그런 전문지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제 헌법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기본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과 법률로 우리의 청와대를 분석해 보면 그곳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공화국’이라는 변색된 실체가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 스스로도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미묘한 정체성이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 이 책 『박근혜청와대공화국 위헌이다』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