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철학

나는 이런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 경영, 즉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철학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생계 및 삶의 질을 서서히 고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면 우선은 곡물(식량)자급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여 곳간을 든든히 함과 동시에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과 우애와 호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건강은 물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국정 철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_본문 19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벌이다. 그것도 무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돈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무한 경쟁에 기초한 돈벌이 시스템은 인간성, 형평성, 생태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조차 저해하고 만다. 이런 면에서 나는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경영함에 있어 3가지 원리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싶다.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나라 경영의 3가지 원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혜롭게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민주 정책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시장 효율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마을 자치의 원리다. _본문 36쪽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 이유는 ‘권력의 배신’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가진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competence)이다. 즉 국민의 권력이란 민주 역량으로서의 힘(power)이다. 그런데 바로 이 권력이 정치가 내지 통치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의 민주적 역량으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력(influence)으로 돌변한다. 즉 정치권력이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힘(power)이다. 그리하여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역량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전문가 내지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독점하는 ‘영향력으로서의 권력’에 의해 통제당한다. 그 규제 수단이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 경찰, 군대, 국정원 등이다. 이것이 곧 권력의 배신이다. _본문 55쪽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내고자 개인적?집단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이 땅이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민 갈 필요가 없어진다. 또 그래야만 아무 생각 없이 충성과 복종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완결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부단히 계속되는 과정이다. 2016년 가을 이후 총 1천 만 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시위가 바로 그 대표 사례다. 정말 다행인 것은 ‘나부터’ 시작해 ‘더불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이다. 나 홀로 꿈꾸면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또 오늘만 꿈꾸면 꿈으로 남지만 매일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 역시 기억해야 한다. _본문 68-69쪽

흔히 기본소득을 ‘공짜 밥’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공짜 밥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을 포함한 사회적 생산물이나 잉여는 사실상 온 사회가 협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모든 구성원들은 그 생산물이나 잉여에 대한 일정한 몫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처럼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과 상류층만이 독과점으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착취를 공개적인 사회적 공유와 나눔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다. _본문 81쪽

따지고 보면 우리는 50년 전에 비해 300배 이상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대부분 부자가 되었건만, 우리의 마음과 정 신은 어떠한가? 여전히 우리는 경제성장, 즉 돈벌이에 목을 매는 한편 늘 결핍과 궁핍에 시달린다. 세상 사람들과 열린 소통을 하는 듯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내 일처럼 열일 제치고 달려올 친구나 이웃이 별로 없다. 마침내 우리는 ‘고독한 군중’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더 이상 무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적정 속도’와 ‘적정 성장’ 또는 ‘탈성장’ 위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신바람 나게 사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_본문 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