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가 말해주지 않는 28가지

경제기사로부터 당신을 구하는 안내서

경제기사를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많다. 경제기사가 대체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용어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경제기사가 놓은 덫에 덜컥 걸려들고 만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스스로 길드는 게 대표적이다. 경기침체를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당연시하거나 경제적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경제 정보를 얻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경제기사라서 그 폐해는 심각하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일수록 더 그렇다.
이 책은 거짓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교묘히 피해 가거나 다른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켜 진실을 놓치게 하는 경제기사로부터 진짜 경제를 만나게 해주는 지침서다. 일례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며 호들갑 떠는 경제기사를 만났다고 해보자. 흔히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삶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 통계 대부분에 ‘평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상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져갔다는 뜻이며, 99퍼센트에 이르는 보통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들에는 늘 개개인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소식은 빠져 있다. 이렇게 원래 자료를 가공한 이차 정보인 경제기사는 ‘사실’임엔 틀림없지만, 현실은 비틀려 있기 일쑤다.
그렇기에 저자는 경제기사를 읽을 때 단순히 정보만 읽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기사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기사를 볼 때 한 번쯤 ‘왜?’, ‘정말?’이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할 때 진실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

#내년 증시 전망 ‘장밋빛’…“최고 2,500선 가능”
경제기사에서 내놓는 주식시장 전망은 언제나 낙관과 긍정으로 일관한다. 이유가 있다. 개인들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여야 기관투자자들이 살기 때문이다. 대규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살 개인투자자가 없다면 이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 잃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제로섬’의 정글이다. 그래서 그들의 전망은 언제나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밋빛 전망은 희생양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 ‘집값 오를 만한 곳’만 대출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는 경제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가 ‘공유형 모기지’다. 주로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진정 지향해야 할 바를 담고 있지 않다. ‘공유형 모기지’의 진정한 의미는 이자 없는 세상의 실험이다. 금융기관이 피대출자와 위험을 공유하고 수익을 나눔으로써 현대 금융의 불공정한 속성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즉, 이자를 기반으로 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이자가 없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화시킨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 투기적”…각국 금융당국 경고 잇달아
경제기사가 설명하는 ‘비트코인’은 허점투성이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말을 인용해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경제기사만 읽은 대중은 비트코인을 위험하고 허술한 화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경제기사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물타기가 있다.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화폐 시스템에 누수가 생긴 사실을 대중이 눈치채고 대안을 찾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 자체가 네트워크의 공개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재탈환
애플 제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에 철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다. 경제기사도 항상 애플의 성공에 찬사를 보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애플의 혁신 뒤에 피눈물을 흘리며 제품을 조립해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 하청업체 뒤에는 시간당 몇천 원의 임금을 받으며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된 땀이 있다. 애플은 이런 하청업체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다. 물론 이들 피와 땀은 고스란히 애플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대우조선 착용로봇 내년 배치, 입으면 작업자 작업능력 배가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놀라운 혁신을 이루고 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다. 사람들은 기술 혁신이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경제기사를 추호도 의심치 않는쨈 특정 산업이 집단화해 활성화하면 해당 산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서비스업도 성황을 이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특정 기술 혁신으로 늘어난 고용자만 볼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낡은 기술군에서 탈락한 노동자 수도 고려해야 진정한 고용 효과를 논할 수 있다. 실제로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계’가 수많은 제조업과 단순 사무 일자리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올해 물가 2.2퍼센트 상승…6년 만에 최저
대중은 보통 체감 물가와 차이가 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경제기사만 보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안도하곤 한다. 물가 오름세가 당연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이 물가지수 통계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평균은 실체를 감추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식료품 가격은 폭등하는데 공산품 가격은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평균적인 물가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폭등한 식료품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은 물가 안정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평균은 현실을 오도할 뿐이다.

#양적 완화 엔저 공습…올 한국 경제 ‘日쇼크’ 휘청
몇 년 전부터 경제기사에는 ‘양적 완화’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돈 찍기’ 통화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중앙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에도 실물경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그럼에도 양적 완화를 고집하는 건 그 목표가 실물경제 회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목적은 자산시장이 오르면 부자가 된 듯한 느낌에 소비가 늘고 투자가 촉진되는 ‘부의 효과’와, 신흥국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 실현이다.

#아시아 신흥국 증시, 양적 완화 축소 연기에 ‘폭등’
경제기사는 항상 양적 완화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만을 주로 얘기하지, 그 폐해는 침묵한다. 무엇보다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자인한 셈이란 사실을 애써 숨긴다. 선진 각국이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책 실업률은 계속해서 고공 행진 중이고, 인플레이션은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치를 밑돌며 되레 디플레이션을 위협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사실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에 눈을 감고 있는 28가지 경제기사에 의문을 던지고, 그 뒤편의 불편하고 낯선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은 ‘통 큰 사재 출연’이 심심치 않게 이뤄지는 국가다. 물론 대부분 재벌이 행하는 기부다. (중략) 위 기사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세상은 살 만하다고 생각한다. 기사는 ‘팩트’를 내세우며 재벌 총수의 통 큰 기부를 훈훈하게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벌 총수가 2006년 4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당시, 사재 1조 원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이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132쪽, 기부가 일상화된 나라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월 200만 원 소득자가 외식비로 월 55만 원을 썼다면 그는 한 달에 부가가치세 5만 원을 부담한 것이다. 월 1,000만 원 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식비로 썼다면 그 역시 5만 원을 부담한 것이다. 일견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월 200만 원 소득자가 자기 소득의 2.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월 1,000만 원 소득자는 자기 소득의 0.5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164쪽, 세금 강화와 세목 증설 반대편엔 늘어나는 서민 세금이 있다

평균은 실체를 감추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식료품에 많은 돈을 쓰고, 다른 이는 공산품 혹은 문화비에 많은 지출을 한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은 폭등하고 공산품 가격은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평균적인 물가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폭등한 식료품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은 물가 안정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반면, 가격이 내려간 공산품 구매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물가 안정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172쪽, 물가 상승률이 세금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개념 뒤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총소득에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 국민총소득에는 기업이 번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이 개별 주주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한 기업 저축은 빼야 한다. 그러고도 남는 몫이 전부 개인 소득은 아니다. 또 빼야 할 게 있다.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해야 한다. (중략) 이렇게 따져 보면 국민소득에서 순수하게 개인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57.9퍼센트에 불과하다.
188쪽, 국민소득 증가에 가난해지는 가계가 볼모로 잡혀 있다

양적 완화로는 절대 대출을 늘릴 수 없고 민간 부문의 경제 회복도 촉진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철저히 무시된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