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경제

■ 기획의도

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책은 김영욱 박사가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집이다. 대부분 중앙일보에서 경제 담당 논설위원과 경제, 산업 전문기자로 있으면서 썼던 글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썼던 180여 편의 칼럼 중 지금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118개를 추려서 엮었다.
지은이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가 ‘일본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에서 벗어날 길도 있다고 믿었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경제 활력의 회복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살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살 길이 아닌 ‘침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도약하겠다는 기업가정신과 경제 활력이 대폭 사그라졌다는 점, 하나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활력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탓이 크다. 청년실업이 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건 인구요인이 결정적이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것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 리더십의 부족 탓이다. 조정과 협력을 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정치의 문제다.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있는 파이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다. 게다가 경제가 침몰한 외국의 전례가 이미 있다. 일본이다. 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고난을 겪은 것 역시 앞서 언급한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지은이가 진작부터 저성장과 일본화를 우려해왔던 건 이런 전조(前兆) 때문이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대로라면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득 증대는커녕 소득 감소다. 이 책 곳곳에 이런 우려가 진하게 배어 있다.

■ 책의 내용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
지은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강조한 것은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등한시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칼럼에서 저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가계부채도 손보고 저축은행 부실도 제때 처리했다면 위기의 강도는 한결 덜할 겁니다. 그때 구조조정 못한 후유증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기에 충격이 더 큰 겁니다”(p.95)라고 썼다.
지은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절박함을 피력했다. 이처럼 정부에 계속 경고음을 보낸 것은 구조개혁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대 정부 모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은이가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 대망론을 부르짖는 까닭이다. 가령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 지금처럼 ‘희망사항’만 나열해선 안 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p.271)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강조한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국민들이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확장 정책은 필요하다. 더불어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전월세 난과 관련, 지은이는 이미 2009년경 자신의 칼럼에서 예언(?)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비판하면서 150만 호 보금자리주택 모두 분양이 아닌, 임대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인 친서민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량 임대가 맞다, 라고 주장했다. “집을 살 형편조차 안 되는 ‘진짜 서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게 친서민”(p.142)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은이의 주장대로 했더라면 전월세 난은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베 같은 지도자가 있는 일본이 부럽다
지은이는 또 창조경제가 실패한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일 먼저 뽑은 총리 후보자가 76세였고, 장관들이 대통령 말을 받아쓰기 하는 풍토를 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요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은이는 지금의 경영권 승계 제도로는 정경유착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가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규제하더라도 재벌의 숨통을 틔어주면서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승계는 인간의 본성인 만큼 재벌들이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자고 강조한다. 대신 양극화 완화, 불공정거래의 단절 등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골칫거리를 재벌이 해결하도록 대타협(빅딜)하자는 방안을 자신의 글에서 여러 차례 제안했다.
지은봉甄2012년 봄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와 관련해, 그리스는 국가부도가 나지 않고 유럽연합(EU)도 탈퇴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발 대규모 금융위기도 발발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내외신들은 대부분 이와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지은이는 대신 “지금 당장 유럽 위기가 폭발하지 않을 뿐이다. 대신 질질 끌 것 같다. 수시로 위기의 불씨가 세계금융시장을 뒤흔들 것”(p.418)이라고 예측했다. 지은이의 혜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룰 때, 지은이는 오히려 아베가 일본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심지어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일본이 부럽다”(p.410)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미국이 서둘러 출구전략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할 때도 지은이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출구전략을 섣불리 펴면 스스로 더블딥(이중불황)에 빠질 것”(p.407)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와 유승민, 박원순 등 대선후보 관련 칼럼도 재미로 읽어볼 만하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9년, 지은이는 그가 기업가정신이 충만하지 않기에 기업가로 존경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p.256~259). 유승민 후보에게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pp.34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