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노동시장 정책

조돈문 , 황선웅 , 이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 ,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 지음

매일노동뉴스

2018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1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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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342.80MB)

ISBN 9788997205462

쪽수 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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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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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1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중앙정부와 지역
1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 기존 연구 결과와 시사점 (황선웅)
2장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남우근)
3장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일자리 중개의 선순환 (조돈문)
4장 미국의 일자리 정책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정책개발 사례 (김주일)
5장 캐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흐름과 시사점 (노성철)

2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 다층적 접근
6장 스웨덴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및 저숙련균형 문제 대응 방식 :
예블레보리 주의 직업능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돈문)
7장 독일의 지역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 베를린의 ‘BerlinArbeit’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호)
8장 일본의 지역 고용정책 사례 : 대규모 재해지역 고용대책을 중심으로 (김직수)
9장 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 창출 해외사례 (정흥준)
10장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 노동정책 사례연구 (김현우)
11장 이해관계자 참여와 고용정책·사회정책 통합 :
이탈리아와 독일의 활성화 정책 사례비교 (이철)

3부 지역 일자리·노동시장정책대안
12장 지역 일자리 정책의 평가와 대안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조돈문)

부록
지방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서울시 경험을 중심으로 (조돈문)

주석 | 참고문헌 | 색인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형을 이루는 일자리 중개와 직업능력 훈련 서비스를 위시한 공급 중심 정책이 고용률 증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가운데 고용장려금을 위시한 수요 중심 정책은 취약집단의 노동시장 통합을 통해 장기실업률 하락의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상보적 성격을 지닌다.

2부는 지역 수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스웨덴 예블레보리 주, 독일 베를린지역과 일본의 대규모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숙련 인력 수요-공급 균형 여부의 지역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기획·집행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분석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 가운데 사회적 경제와 녹색경제를 활용한 사회통합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들을 검토한 다음,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식을 모색한다.

3부는 1부의 전국 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2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관련 사례연구들을 참조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지역 일자리·노동시장정책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정책 프로그램별로 정책효과를 평가한 다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청년·노년 구직자 등 목표집단별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미스매치·저숙련균형·일자리 부족·노동시장 위기 등 지역 노동시장 유형별로 적절한 일자리 정책 대안들을 예시한다.

이 책은 주로 일자리의 양과 매칭의 과제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광역 지자체 단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 다음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자리의 양과 함께 일자리의 질 문제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