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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미국법

류영욱 지음
책과나무

2014년 03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1월 28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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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4.44MB)
ECN 0102-2018-300-0025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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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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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직 변호사가 풀어쓴 무거운 미국법 쉽게 이해하기 『이야기 미국법』. 캘리포니아 변호사 및 연방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미국 현지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쓴 미국법 개설서로, 무거운 미국법 전반에 대해 술술 읽어가며 쉽게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쓰인 책이다. 동시에 심도 깊게 짚어야 할 부분도 다루어, 미국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0401
01 불법행위법 (TORTS)
?TORTS 부정행위법? 12
?뉴욕 타임즈 vs 설리반 16
?고소 때문에 못살겠다!- 무고죄 20
?과실 Ⅰ - Zone of Danger24
?과실 Ⅱ - 박태환 선수의 행동 의무와 황태자의 첫사랑 28
?과실 Ⅲ -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32
?과실 Ⅳ - 네 잘못도 있다! 37
?과실 Ⅴ - 엄격책임 41
02 형법 (CRIMINAL LAW)
?심행일치 48
?음모이론? 52
?바람피우는 아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총으로 쏴야만 감경사유? 57
?절도와 강도 62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 67
?DOUBLE JEOPARDY 72
03 증거법(EVIDENCE)
?증거법의 개요 80
?RELEVANCE 85
?풍문으로 들었소! 90
?양치기 소년에게는 가차 없는 미국 재판 95
?죽는 자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100
?증인에게 술 권하는 변호사 106
?그밖에 다른 이야기들 111
04 계약법(CONTRACT)
?미국 계약법의 기본 개괄 118
?5만 원짜리 중고 세탁기로 살펴본 OFFER 122
?추신수 선수의 홈런은 Consideration일까요? 127
?반드시 서류화 되어야만 유효한 계약들은? 132
?PAROL EVIDENCE RULE과 WARRANTY 137
?RISK OF LOSS와 그에 따른 REMEDIES 142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데? 즉시 고소해야 하나? 147
?IMPOSSIBLE IS NOTHING? 152
05 물권법(PROPERTY)
?땅에 대한 권리 160
?부부의 공동소유권은 보호 받는다 165
?방을 빼느냐 마느냐 170
?EASEMENT와 LICENSE 175
?조폭동원 없이도 가능한 불법 점유 180
?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 185
?잽싼 동작으로 승부해야 유리한 미국의 토지거래 신고법 190

06 미국 변호사 윤리법(Ethics Law)
?미국 변호사의 윤리규정 200
?삼성을 조사하던 검사가 삼성을 변호하던 김앤장으로 가는 경우 204
?재판 승리를 위해 까짓것 위증을 불사하겠다는 의뢰인 208
?수임의 포기 213
?나를 변호사로 고용해주세요! 217
?로펌 김앤정 221
?변호사의 겸직 226
?마약상이 1억 원의 현찰을 가져와 변호를 요청할 경우 231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승리를 위해 위법할 것을 요구받는 신입 변호사 235
?모르고 슬쩍 넘어가면 땡큐! 239
07 헌법(CONSTITUTIONAL LAW)
?농부의 닭사료 생산량까지 간섭하는 미국 헌법 246
?〈24〉의 잭 바우어가 테러범에게 OK할 수 있는 대통령 사면의 한계 251
?적법절차와 평등권의 보호 256
?법과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260
?인종차별과 성차별 264
?언론과 종교의 자유 269
08 미국법 판례의 세계
?꼬맹이라고 봐줄 줄 아느냐 276
?총 맞은 사람은 있는데 총 쏜 사람은 없다고? 279
?생일선물은 잘 골라서 사줘야 282
?미란다 원칙 286
09 Ethics Hotline
?삼성으로 간 검사들 292
?의뢰인과의 SEX 296
?검사님 좀 정정당당하게 붙어 봅시다 300
10 못 다한 이야기
?미국 변호사 시험의 단골손님 Transferred Intent 306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310
?구더기 나오는 과자와 담뱃재 나오는 소주 317
?건축공무원을 1년 하더니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샀다면서! 323
?한 번 무는 건 봐줍니다 ?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 327
?이태원 버거킹 조중필 씨 살인사건에 관한 단상 329
[부록] 한국토종 미국 로스쿨 가기 몇 가지 가이드
?Ⅰ. LSAC 334
?Ⅱ. LSAT 335
?Ⅲ. 자기소개서 Essay 339

캘리포니아 변호사 및 연방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미국 현지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쓴 미국법 개설서!

미국법에 대한 개론서들은 이미 시중에 몇 종류가 나와 있으나, 그 내용들이 우선 어려운데다 그 서술방식 또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접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단 책을 펼쳐 보면 거기 사용된 단어들 때문에라도 흥미가 반감되게 마련이다. .
이 책은 무거운 미국법 전반에 대해 술술 읽어가며 쉽게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쓰여졌다. 그러면서도 심도 깊게 짚어야 할 부분은 가급적 빠뜨리지 않으려 했으며 미국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비즈니스나 법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미국 현지 교포, 특히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 북미 문화권과 비즈니스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영욱

저자 류영욱은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육군 현역제대
서강대학교 졸업
미시간 주립대 편입, 조기졸업
페이스 Univ. 로스쿨,
-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Legal Fellow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국제법학회 회장, International Criminal Moot Court, Best Oralist Award
국제 형사 재판소, Assistant Legal Officer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LL.M.
Morrison & Foerster, LLP., Associate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 Class Action, Employment Law, Corporate Law
- Member;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Consumer Attorneys Association of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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