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쥐띰 디팡스

프롤로그

제1장 ;;;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 정당방위와 함께 논의할 기초개념들
1. 정당방위와 방위
2. 정당방위 피해자의 법적 지위
3. 21세기 법률 해석의 특징
4. 정당방위(正當防衛)와 정당한 방위

제3장 ;;;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1.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관계
2. 대한민국 헌법의 4가지 기본이념
3.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과 형법의 목적
4. 형법의 목적과 형법 제21조

제4장 ;;; 한·일·중의 방위 규정과 독일 및 프랑스의 방어 규정
1.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규정
2. 일본의 정당방위 규정
3. 중화민국의 정당방위 규정
4.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방위 규정
5. 방위(防衛)와 방어(防禦)의 구별
6. 독일(Germany)의 방어 규정
7. 프랑스(France)의 방어 규정

제5장 ;;; 코먼로(Common Law)의 변명 규정

제6장 ;;; 영국,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의 변명 규정
1. 영국(UK)의 변명 규정
2. 캐나다(Canada) 변명규정
3. 미국(US)의 변명 규정
(1) 어퍼머티브 디펜스(Affirmative Defense)
(2) 차악의 선택(Choice of Evils)
(3) 네세시티 독트린(Doctrine of Necessity)
(4) 네세시티(Necessity)의 개념
(5) 미국 모범형법의 보호(Protection)규정
(6) 디펜스(Defense)와 변명(Defense)
(7) 데들리 포스(Deadly Force)에 대한 원칙
(8) 셀프-프로텍션에서 ‘다른 사람’의 범위
(9) 미국 모범형법과 프로퍼티 프로텍션(the Protection of Property)
4. 아일랜드(Ireland)의 변명 규정

제7장 ;;; 정당방위(正當防衛)라는 명칭
1. 영어권 국가의 변명(Defense)
2. 정당방위와 독일의 노트베어(Notwehr)
3. 정당방위와 프랑스의 레쥐띰 디팡스
4. 레지티메이트 디펜스의 의미
5. 레쥐띰 디팡스의 기원
6. 법적효과에 따른 변명(Defense)의 분류
7. 레쥐띰 디팡스의 의미

제8장 ;;; 결 론
1. 정당방위의 정의
2. 정당방위와 인간의 존엄성
(1) 불가침의 인간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입장
(2) 불가침의 인간생명을 타협적으로 지키려는 입장
(3) 불가침의 인간생명을 차별적으로 지키려는 입장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