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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 내국신용장 및 판례 등]

신 용 장 Ⅲ권

김한수 지음
키메이커

2016년 08월 12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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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7.81MB)
ISBN 9788969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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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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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보증신용장과 내국신용장과 각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국제업무의 발전에 따라 보증신용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은행에서는 화환신용장에 대해서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으나 보증신용장에 대해서는 보증신용장개설신천서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 format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은행에 보증신용장개설신청서가 없어 화환신용장개설신정서 양식을 대용하고 있으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도 이들 신청를 구비하고 있디 않은 은행이 있다면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고 나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양양한 기업인이 은행의 체제 미비로 인한 업무과오로 일생을 망치는 예를 실제 목도한 바 있다. 개설의뢰인이 법에 호소하였으나 법관들의 무지로 패소하여 사업을 접음은 물론 거액의 손실을 보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본 바 있다.(법원의 도덕성이나 실력을 믿을 수 있나?)

내국신용장은 수츨신용장을 받은 수출자가 원자재 또는 왼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도록 도입되었고 수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내국신용장도 ICC가 제정한 회환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신용장업무가 복잡다기하여 사고가 나는 예가 많아 채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및 선진 각국에서 많은 판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신용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어 우리니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판례를 고찰하고 해설을 달았다
제 3 편 보증신용장


제 1 장 보증신용장의 의의

1. 보증신용장의 정의
2. 보증신용장과 보증서의 차이점
3.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의 차이점

제 2 장 보증신용장 개설절차

1. 개 요
2. 보증신용장 문언

제 4 장 보증신용장의 보증의 내용

1. 수출입거래에 따른 보증
2. 건설 및 용역사업에 따른 보증
3. 자본거래에 따른 보증

제 5 장 보증신용장의 결제

제 6 장 보증신용장에 관련한 국제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 6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600)
2. 보증신용장통일규칙 9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98)
3.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


제 4 편 내국신용장


제 1 장 개 요
1. 내국신용장이란?
2. 내국신용장의 종류
3. 내국신용장의 기능

제 2 장 내국신용장 개설

1. 개설대상
2. 내국신용장 수혜자
3. 개설한도
4. 개설시 징구서류
5. 내국신용장 등의 조건
6.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및 용도의 표시
7. 개설사실의 기재
8. 내국신용장의 개설통지

제 3 장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1.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

2.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1. 개 요
2. 매입시 징구서류
3. 징구서류의 검토사항
4. 내국신용장 추심의뢰서 작성
5. 영수증 작성 및 교환회부

제 4 장 내국신용장 어음결제

1. 개 요
2. 도착서류의 처리
Ⅵ. 내국신용장 교환제도

제 5 편 신용장관계 판례

제 1 장 한 국 판 례
제 2 장 일본판례
제 3 장 영구판례
제 4 장 미국판례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수

[저자 소개]
외대(문학사),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University of Washington
Jersey City State College 대학원, Citibank, New York
Seattle-First National Bank, Midlantic National Bank에서 연수

조흥은행 국제영업부 및 국제부, Deutsche Bank(외국부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및 교수부장, 국제금융연구원장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역임
(현) (사)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주요저서]
국제금융론, 키메이커
외화자금조달실무, 키메이커
환리스크관리, 키메이커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극복과정에서의 문제점, 키메이커
화환신용장 통일규칙(600) 해설, 키메이커
D/P · D/A 실무, 키메이커
특수무역실무, 키메이커
계약보증, 요구불 보증 및 보증신용장 실무, 키메이커
신용장 및 무역관련 국제규칙, 키메이커
ICC의 신용장사례연구, 키메이커
시사 경제, 키메이커·
보편적 복지하다간 나라 망한다, 키메이커
은행실무영어, 키메이커
외환론, 키메이커
선물·옵션·스왑 용어사전, 키메이커
금융공학·파생금융상품, 키메이커

환율의 경제학, 육법사
무역?외환사고예방 및 사후대책(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國內外 企業金融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상)(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금융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신용장실무,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하)(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용어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商業信用狀 -法務 및 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네고실무, 국제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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