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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08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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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77MB)
ISBN 9791186491690
쪽수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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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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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선진화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통합시대의 국제재판소 및 초국가재판소에 대한 의제를 선도해나가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역적 사법통합을 성공시킨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조 및 조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본 연구보고서는 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이들 재판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성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두 재판소 모두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모두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국가적인 재판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법체계, 사법적 배경에 대한 상호존중 및 상호협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재판소가 유럽의 통합에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재판소 모두 판례를 통하여 EU법과 국제인권법, 국제법 등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판례에 대한 교육, 안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회원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키어 사법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EU(유럽연합)와 유럽의 국제 사법적 기관
제3장 EU사법재판소 제도(the Court System)
제4장 유럽인권재판소
제5장 결론-시사점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상세정보
정치/사회단체/협회＞법률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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