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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법정책연구(3)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11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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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5.62MB)
ISBN 9791186491874
쪽수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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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법원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연구하고, 통일 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북한법제와 통일법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법관들을 주축으로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통일사법정책연구반’에서 발표된 11편의 논문을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록된 논문 목록
1. 독일 형사복권법 개관
2.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3. 북한정권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검토
4. 나선경제특구 법제도 정비 현황 및 과제
5. 남북한 경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적용의 문제
6. 동서독 형사법의 통합이 남북한 형사법의 통합에 주는 시사점
7.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주요 쟁점 및 실무례
8.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9. 북한과 중국의 법제비교
10. 남북한 사법제도의 통합
1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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