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기술

다소 긴 서문

연구윤리 지침 개악

혹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인 셈이 되었다. 지금은 품절된 책 <표절은 없다> (2014.6.30)에서 저자는 표절에 면죄부를 주는 자의적인 표절 해석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가 기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7)을 수정하여 ‘개정안’(2015.11.03)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저자가 비판한 자의적 해석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표절 개념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표절로 판정될 수 있는 행위들에 갖가지 조건과 해석을 덧 붙여 표절이 안 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 개정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다. 교육부가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눈감아 줄 수 있는 판정의 근거를 대학에 제공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학들은 연구윤리 규정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표절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절을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결국 저자가 표절이란 악성 종양의 전염 속성을 지적한 것이 오히려 전염을 확산 하는 데에 이용당한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서두에 혹 떼라고 쓴 책이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표절 공화국이란 오명에 걸맞는 나라이다.

학피아의 표절 비호

대학과 학계에는 논문 표절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학피아이고, 표절 공화국은 이 학피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학피아는 저자가 만든 용어인데, ‘아카데미 마피아’(Academy + Mafia)란 뜻의 속(俗)된 조어(造語)이다. 학피아는 구성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감싸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종의 대학과 학계 내 범죄조직이다. 학피아는 표절 방조와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서 학계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스스로 저지르거나 조직적으로 이런 비위행위들을 은폐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피아는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입을 막고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학계 내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자를 모함해서 무자비하게 학계에서 추방하는 등 보복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복행위는 조직의 생존에 장애가 되는 조직원을 가차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마피아의 행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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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조사 방법

대학이나 학회의 조사기관의 학피아들이 표절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표절 제보자 또는 제소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가고 보복하는 조사 수법들이 있다. 두루뭉술한 이유로 기각하는 수법, 신고사항을 빠뜨리는 수법,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조사를 하는 수법, 오히려 제보자를 역조사하여 경고하는 수법 등이다. 이 수법들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심사 신청을 해봤자 조사기관이 기각하면 끝이다. (...)

표절 공화국에 표절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며, 대학은 글로벌 대학과 노벨상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대학과 학회는 논문 표절만큼은 철저히 비호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표절로 판명된 논문은 거의 없다. 실제로 광범위한 표절 행태에 비해서 표절로 판정받아 징계받는 교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공식적으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미운털이 박힌 저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