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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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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2.05MB)
ISBN 9791161680248
쪽수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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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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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행정심판법의 제정 이래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절차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1985년 74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은 2014년에는 25,30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권리구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심판이 공정한 실질적 적법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행정절차에서 적법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법판사라는 신분을 법적으로서 보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공식적(formal)인 행정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법판사의 자격, 자질, 업무, 독립성, 윤리 및 징계 문제, 협회활동 등 미국의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 후, 미국 행정법판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미국행정법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각 연방 및 주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법판사가 하는 행정심리의 절차를 연구하였으며, 행정법판사가 받는 교육 및 행정법판사들을 위한 지원인력에 대하여도 고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행정법판사 위헌성 문제에 대하여도 간단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행정법판사제도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조일원화시대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행정법판사에 대한 개관
제1절 미국 행정법판사의 의미
제2절 행정법판사 관련 규정

제3장 자격과 선발
제1절 자격
제2절 선발과정
제3절 행정법판사 전문성과 자질

제4장 행정법판사의 업무
제1절 역할
제2절 행정청 근무현황
제3절 행정청의 업무부여
제4절 주요 행정청별 행정법판사 업무
제5절 행정법판사 지원인력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경력 행정법판사 교육

제5장 행정법판사 독립성
제1절 행정법판사의 신분
제2절 업무관리
제3절 행정법판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제6장 윤리와 징계
제1절 윤리
제2절 징계

제7장 행정법판사협회
제1절 행정법판사협회 현황
제2절 각 행정법판사협회 활동

제8장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행정법판사 위헌성 문제
제1절 배경
제2절 D.C.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3절 제10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4절 전망

제9장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심판 담당자의 자격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0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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