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2017년 11월 2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05MB)
- ISBN 9791161680248
- 쪽수 312쪽
-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미국은 행정절차에서 적법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법판사라는 신분을 법적으로서 보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공식적(formal)인 행정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법판사의 자격, 자질, 업무, 독립성, 윤리 및 징계 문제, 협회활동 등 미국의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 후, 미국 행정법판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미국행정법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각 연방 및 주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법판사가 하는 행정심리의 절차를 연구하였으며, 행정법판사가 받는 교육 및 행정법판사들을 위한 지원인력에 대하여도 고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행정법판사 위헌성 문제에 대하여도 간단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행정법판사제도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조일원화시대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행정법판사에 대한 개관
제1절 미국 행정법판사의 의미
제2절 행정법판사 관련 규정
제3장 자격과 선발
제1절 자격
제2절 선발과정
제3절 행정법판사 전문성과 자질
제4장 행정법판사의 업무
제1절 역할
제2절 행정청 근무현황
제3절 행정청의 업무부여
제4절 주요 행정청별 행정법판사 업무
제5절 행정법판사 지원인력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경력 행정법판사 교육
제5장 행정법판사 독립성
제1절 행정법판사의 신분
제2절 업무관리
제3절 행정법판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제6장 윤리와 징계
제1절 윤리
제2절 징계
제7장 행정법판사협회
제1절 행정법판사협회 현황
제2절 각 행정법판사협회 활동
제8장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행정법판사 위헌성 문제
제1절 배경
제2절 D.C.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3절 제10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4절 전망
제9장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심판 담당자의 자격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0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