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는 정치적 덕성을 공화국 정부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본다. 몽테스키외는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정치 철학의 전통인 덕성 개념을 계승하여 그 내용을 조국애와 평등애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는 국민이 자기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국가에서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치해야 하므로 국민이 집단으로 입법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 작은 나라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므로 국민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자기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보다 더 잘 판단한다. 그러므로 입법 기관의 구성원은 국민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선출하면 안 되고 각 주요 장소에서 주민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법권은 귀족 단체와 국민 대표로 선출된 단체에게 위임되는데. 각 단체는 각각 회의를 하고 따로 심의를 하여 분리된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권력 가운데 재판권은 어떤 의미로는 무력하다. 따라서 두 가지 권력만 남게 된다. 이 두 개 권력은 그것들을 억제하는 하나의 권력을 필요로 하는데, 귀족으로 구성되는 입법부의 한 부분이 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이 귀족 단체는 세습적이야 한다.


집행권은 군주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언제나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명보다는 한 명에 의해 행정 처리가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법권에 속하는 일이 흔히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에 의해 더 잘 처리되는 것과는 반대이다. 만약 군주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권이 입법부에서 선출된 많은 사람에게 위임된다면 자유가 없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개 권력이 결합될 것이고, 같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두 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행권이 입법부가 하려는 일을 저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전제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권력을 무력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입법권이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행은 본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집행권은 항상 일시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행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국가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할 권리를 가지고 또 이 같은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 하지만 어떤 심의에서든 입법부는 집행자의 일신, 그의 행위를 재판하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 그리고 만약 입법권이 집행에 참여한다면 집행권 역시 파멸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