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미투(Me too), 양성불평등에 관하여

양평 조사위원들이 녹취록을 조작하여 피조사자를 성희롱 행위자로 만드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이 성희롱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남녀 교수들이 피조사자 남자를 성희롱하고 인권 침해까지 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다. 충격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양평 조사위원들의 성희롱 행위와 인권 침해 사실을 대학이 은폐하고 처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5장 양성평등 조사를 위한 제언


바람직한 양성평등조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양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양성평등 사상으로 균형 감각이 있는 조사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지 남녀 동수 비율 위원회 구성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남녀 구성 비율만을 맞추려는 기계적 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 의식이다.

둘째,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방법을 아는 전문 조사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사방법이나 피조사자 심리와 인권 등에 관해서 상당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만 조사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반드시 외부 전문 조사 위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기관 내부 사람들로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기관 내부의 정치나 기관장의 의도와 영향력 등으로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과는 다른 분야의 조사위원들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해야 한다.

넷째, 보통 사람이 참여하여 판단하는 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 주민 가운데서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다섯째,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의 부적절한 조사방법이나 성차별 또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민원을 받아 국가 기관이 조사하여 해당자 및 기관장을 처벌한다.

여섯째, 성희롱 허위 신고, 허위 증언을 처벌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피조사자에게도 조사위원 기피 신청권을 준다.

여덟째, 신고인측 피신고인측 쌍방의 증거, 증언 등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반박권을 보장한다.

아홉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가해자/피해자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인/피신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양측의 인권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