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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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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3.07MB)
ISBN 9791161680392
쪽수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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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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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은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합니다.

게다가 중재는 해당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큽니다. 큰 규모의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법률 서비스, 호텔, 중재센터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세계 각국이 자국에 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사적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재와 법원의 관계를 논할 때 가능하면 법원이 중재에 최소한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특히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하여 중재제도 일반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재제도와 그 절차 안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재제도 개관
제1절 중재의 의의
제2절 중재제도의 장단점

제3장 외국의 중재제도
제1절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2절 싱가포르
제3절 영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미국
제6절 홍콩
제7절 일본
제8절 중국
제9절 정리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중재제도 관련 법령
제3절 중재기관

제5장 중재 현황 및 중재 활성활를 위한 시사점
제1절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중재유치 현황
제2절 영국 Queen Mary 대학교의 2015년 국제중재 관련 설문
제3절 World Bank Group의 해외 투자 보고서(Investing Across Borders)
제4절 정리 및 시사점

제6장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제1절 개관
제2절 전문성 강화
제3절 중재 친화적인 사법부의 태도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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