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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Q&A

현장 노동법 실무 시리즈 11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년 06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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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0.83MB)
ISBN 97889640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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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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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알아보고 기업변동 사례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살펴봄.
제1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유지기간
(1) 일반 원칙
(2)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3) 지위 유지기간 만료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4)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2장 기업변동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기업변동의 기본 법률관계
(1) 합병
(2) 영업양도

2. 합병 시 교섭창구 단일화
(1) 각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2) 두 회사 중 한 회사에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부록 : 복수노조 관련 법률 조문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조직되는 경우 양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의 지위에 있게 됨.
- 기업별노조 상호간,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회 상호간에도 복수노조 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됨.
○ 복수노조 하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함(노조법 제29의2).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기업 경영 인사 노무 관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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