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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분야 : 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 저자 : 김백유  지음
  • 출판사 :한성
  • 2018년 08월 17일 출간 (종이책 기준)
  • 294쪽(PD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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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행정심판법은 2018년 새로이 개정한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상의 일부인 행정심판 분야를 발췌한 것이다. 행정구제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로 나누면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를 연구·고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행정구제법의 분야가 방대하고 그 내용이 심도가 있어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페이지수만 해도 1400면에 이르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부분적으로 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출판함으로써 독자들의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예컨대 특히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들 중 행정심판법 분애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발간한 것이 행정심판법 분야이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탐독하기를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그 사이 개정된 것은 없나 하여 무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저자의 행정법 총론은 약 2000페이지, 행정구제법은 1400페이지 합하여 34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들을 합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에 따라서는 행정구제법이나 행정법총론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서처럼 행정심판법 부분만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2018년 8월 연구실에서
김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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