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마이룸
  • 고객센터

SAM 교보문고 eBook 회원제 서비스

sam 로고가 필요하세요? 다운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형태의 로고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흰색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 어두운 배경 로고
    JPG down PNG down
닫기
  • 특집배너
  • 특집배너
  • 특집배너
  • 특집배너
  • 특집배너
  • 특집배너

분야 전체보기

sam하세요. 스마트한 세상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국가배상법

  • 분야 : 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 저자 : 김백유  지음
  • 출판사 :한성
  • 2018년 08월 17일 출간 (종이책 기준)
  • 274쪽(PDF기준)
지원단말기자세히보기
  • PC PC
  • sam 단말기 sam 단말기
  • 태블릿 태블릿

eBook 제공방식 열람가능일 : 최초 다운로드일 + 180일
sam 이용권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eBook

듣기 기능 지원

  • 평점5점 만점에0점
  • 찜하기0
  • 리뷰 0
다른 구매방식 (정가 대비 sam 할인율)
ebook
12,000원 대비
75%할인

페이스북 트위터

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국가배상법은 2018년 새로이 개정한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행정구제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로 나누면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를 연구·고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행정구제법의 분야가 방대하고 그 내용이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페이지수만 해도 1400면에 이르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부분적으로 출판함으로써 독자들의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예컨대 특히 국가배상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발간한 것이 국가배상법 분야이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탐독하기를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그 사이 개정된 것은 없나 하여 무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저자의 행정법 총론은 약 2000페이지, 행정구제법은 1400페이지 합하여 34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들을 합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에 따라서는 행정구제법이나 행정법총론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서처럼 국가배상법 부분만을 혹은 예컨대 행정소송법 부분 만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펼쳐보기

저자소개


저자 : 김백유
저자 약력
? 法學博士 김백유(金白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성균공법학회 회장 ?국가고시 출제위원
? 저서
헌법학(헌법총론), 한성대출판부, 2010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전자책; eBook)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7;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전자책; eBook)
행정법치론(I), 한성대출판부, 2009, 동방문화사, 2010
헌법학(I)(헌법총론·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헌법학 II(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외 다수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정부위기론외 다수
펼쳐보기

100자 리뷰

전체보기

0/200 bytes
등록

북로그리뷰

0

리뷰쓰기 전체보기

책속의 한문장

0

전체보기

포맷/용량

PDF
책 원본 그대로 디지털화한 PC에 최적화된 파일(단말기지원 가능)

ePUB
eBook 단말기에 최적화된 파일

* 다운로드 용량 제한
eBook 단말기 : PDF/ePub 50MB 이상

지원단말기

지원단말기
파일형태 PDF ePUB
PC 많은 도서를 모바일 서재에 보관하고, 언제 어디서나
꺼내 읽을 수 있는 스마트한 독서 환경
e-Ink 디바이스 sam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안드로이드 계열
IOS 계열(아이폰/아이패드)

※ OS 버전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 별 이용 유의사항 1. eBook 전용단말기(sam단말기)
- 대여eBook / PDF 50MB, ePUB 30MB 이상 / 멀티미디어 PDF(음원, 영상,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eBook)  인 경우 열람불가 2. iPad 구형 모델 - PDF 50MB, ePUB 30MB 이상 열람불가

위와 같은 조건의 eBook은 일반 PC,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지원기기를 사용하셔야 읽을 수 있습니다.

[ 참고정보 ] 
ePUB이란?
 eBook 파일과 단말기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 표준 파일입니다.  글자크기, 글꼴, 줄간격 조정이 가능하여 최적의 독서환경을 제공합니다.
PDF란?
 종이책의 판형과 편집 디자인을 그대로 디지털화 한 eBook 파일입니다.
 글자크기, 글꼴, 줄간격 조정 대신 페이지 축소/확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sam 이용 안내

이용 안내
  • 본 상품은 상품 개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sam 이용권]을 통해 이용하는 샘 서비스입니다.   sam 이용권 구매
  • 본 상품은 배송되지 않으며, [교보문고 내서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 한 번의 열람으로 열람만료일 전까지는 서비스 지원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상품은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인 경우 최초 다운로드 받은 1대의 단말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한 상품은 최초 다운로드일 + 180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제한될 수 있으며 파일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 PC에서 이용할 경우 교보e서재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이용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e서재 설치
    *Android / iOS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검색어 : 교보eBook
    단, eBook 전용 단말기의 경우 PDF/ePUB 50MB 이상, 스마트폰의 경우 ePUB 30MB 이상인 상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모바일의 경우 iPhone 3GS와 iPad 1/2은 50MB 이상 컨텐츠 열람이 불가능 할수 있음)
  • 상품을 다운로드 하시면, 해당 이용권수가 차감되며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고객센터 상담전화 : 1544-1900(발신자부담)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 sam 이용권의 종료 시기는 일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 입니다. (ex : 2017.12.14 15:30 결제 고객 : 2018.01.13 15:59 종료)
반품/교환/환불 안내
  • eBook 상품을 다운로드 하시면, 해당 이용권수가 차감되며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디지털 교보문고의 전산오류를 제외한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액권과 이용권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sam 서비스 가입, 해지, 해약금 등에 대한 안내 [이용약관]을 참고하세요.
  • 다운로드 한 상품은 최초 다운로드일 + 180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룸 > 교환/반품 내역, 고객센터 > 1:1상담 > 반품/교환/환불
  • 고객센터 상담전화 : 1544-1900(발신자부담) 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