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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분야 : 사회/정치/법 > 법률/소송
  • 저자 : 김백유  지음
  • 출판사 :한성
  • 2018년 08월 20일 출간 (종이책 기준)
  • 829쪽(PDF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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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행정소송법은 2017년 발간한 종전의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을 2018년 8월에 전면 새롭게 정리하여 편성한 것 중에서 다시 행정소송법 분야만을 따로이 분리해 낸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구제법은 그 분량이 약 1400페이지에 달하여,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도하여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분 예컨대 국가배상법 분야, 행정심판법 분야, 행정소송법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마다 독자들이 그때 그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법은 원래 행정구제에 있어서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송실보상,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가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방적 금지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제도를 강조하였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한 점은 지난번과 같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탐독하기를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그 사이 개정된 것은 없나 하여 무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행정구제법을 다시 세분화하여,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으로 나누어서 출판하고자 한다. 저자의 행정법 총론은 약 2000페이지, 행정구제법은 1400페이지 합하여 34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들을 합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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