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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06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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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3.68MB)
ISBN 9791161680453
쪽수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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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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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이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주된 소통과정이 온라인 소통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이 등장하였다면, 온라인 분쟁해결은 소통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는 분쟁해결방식이 됩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종전의 대면방식의 분쟁해결절차를 온라인상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공정성과 신뢰성 및 합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온라인 분쟁해결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필요조건을 정리하고 제도의 기본 설계 방식을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분쟁해결은 전자상거래, 특히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 OECD나 UNCITRAL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적 차원의 규율 내지 가이드라인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이어서 특기할만한 해외의 사례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분쟁해결 이용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법이 온라인 분쟁해결의 관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리걸테크와 사법접근권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먼저 설정한 뒤,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모델과 전자사법제도에서 온라인 분쟁해결 관념의 수용, 특히 나홀로소송과 온라인 분쟁해결의 연결점을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제2절 주제 한정 및 연구방법

제2장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개관
제1절 온라인 분쟁해결의 의의
제2절 ODR의 발전과정
제3절 ODR의 유형

제3장 ODR의 구현 요건
제1절 논의대상의 정리
제2절 ODR의 특징과 장단점
제3절 ODR의 목표와 필요조건
제4절 ODR 제도의 설계

제4장 온라인 분쟁해결의 규율 및 이용현황
제1절 국제적 차원의 규율현황
제2절 이용현황

제5장 온라인 분쟁해결과 사법절차
제1절 사법과 기술의 결합
제2절 사법접근권과 ODR
제3절 법원의 ODR 수용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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