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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길!초원길!바닷길!을 향한 21세기 신중화질서

중국의 국제 송유관 네트워크와 국가이익 중심으로
김송죽 지음
해가빛

2018년 07월 04일 출간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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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6.36MB)
ISBN 9791196401733
쪽수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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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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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을 향한 21세기 신중화질서 구축은 중국이 접경국과 국제송유관을 건설함으로 교두보를 마련했고 오늘날 일대일로의 첫 깃발을 꽂은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국가대전략이 아니다. 2000년대 초 후진타오 정권때부터 추진해온 전략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일대일로 정책의 상편(上篇)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지났다. 일대일로 정책은 현재로선 절반의 성공? 혹은 완전한 실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등 일대일로 관련국이 불공정 거래, 신제국주의 부활, 부채함정 외교, 고리대금 등의 이유로 중국과 추진 중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중단 및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신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국의 이익의 수단으로 일대일로 관련국을 취급하기 보다는, 일대일로 관련국이 자생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의료보건, 사업의 투명성 등을 더욱 증대하여 관련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진핑의 1인 장기집권체제로 돌아섰긴 했지만, 10년마다 주석직을 교체해 왔던 기존 관례를 적용한다면 2022년에 시진핑의 10년 임기는 마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의 하편(下篇)을 집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분간은 중국 일대일로의 다이나믹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살펴보고자한다.
21세기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과 국가이익
개요



I. 서 론

A.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B. 연구목적과 의의
C. 연구방법과 구성



Ⅱ. 자원외교와 국제송유관 건설의 국가이익

A. 자원외교 정의와 의의

1. 자원외교의 정의: 자원의 확보와 수송
2. 자원외교의 등장배경과 중요성
3. 자원외교의 목표

B. 석유자원과 국제송유관 건설

1. 석유자원의 중요성
2. 석유자원의 확보
3. 석유자원의 수송로 확보 : 송유관

C. 국제송유관 건설의 국가이익

1. 경제적 이익
2. 정치적 이익


Ⅲ.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2006?2009)

A.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현황

1. 개요
2. 건설과정
3. 건설논쟁 : 미국 BTC 송유관 VS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 러시아 CPC 송유관

B. 경제적 이익

1. 차관제공 및 경제원조 대가로 석유자원 확보
2. 중국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 증가
3. 석유자원 확보 : 세계7위 산유국인 카자흐스탄
4. 지리적 이점 : 운송거리·운송시간·운송비용절감 및 운송량 증대
5.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부 대개발 촉진 :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

C. 정치적 이익

1. 최고지도부의 자원외교와 정치적 정당성
2. 다자 · 양자기구의 활용 : 상하이협력기구와 중국-카자흐스탄 협력위원회
3. 군사협력 강화 및 국경분쟁 예방
4.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대한 대응 및 예방
5. 해외진출 거점 마련 : 카스피해 및 중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서진정책
6. 중국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문제 해소 : 위구르족의 경제적 회유



Ⅳ. 중국-러시아 송유관(2011)

A. 중국-러시아 송유관 현황

1. 개요 :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의 지선인 ‘중국-러시아 송유관’
2. 건설과정
3. 건설논쟁 : 중국노선(중국-러시아) VS 일본노선(일본-미국-한국) 105

B. 경제적 이익

1. 차관제공 및 경제원조 대가로 석유자원 확보
2. 중국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 증가
3. 석유자원 확보 : 세계2위 산유국인 러시아
4. 지리적 이점 : 운송비용 절감 및 운송량 증대
5.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부대개발의 촉진 : 내몽고자치구와 헤이롱장성

C. 정치적 이익

1. 최고지도부의 자원외교와 정치적 정당성
2. 다자 · 양자기구의 활용: 상하이협력기구와 중국-러시아 에너지협력대표회의
3. 군사협력 강화 및 국경분쟁 예방
4. 미국 및 일본의 중국봉쇄정책에 대한 대응 및 예방
5. 해외진출 거점 마련 : 러시아 · 유럽 및 동북아시아 진출을 위한 북진 정책
6. 내몽고자치구와 헤이롱장성의 소수민족 문제해결



Ⅴ. 중국-미얀마 송유관(2012) 건설의 국가이익

A.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 현황

1. 개요
2. 건설과정
3. 건설논쟁 : 중국-미얀마 송육관 VS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당근정책과 동남아시아의 미국 해군기지

B. 경제적 이익

1. 차관제공 및 경제원조 대가로 석유자원 확보
2. 중국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 증가
3. 지리적 이점 : 운송거리·운송시간·운송비용절감 및 운송량 증대
4.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부대개발의 촉진 : 중국 남서부의 윈난성

C. 정치적 이익

1. 최고지도부의 자원외교와 정치적 정당성
2. 다자기구 활용 : 아세안(ASEAN)+1(중국)
3. 군사협력 강화 및 국경분쟁 예방
4.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대한 대응 및 예방
5. 해외진출 거점 마련 : 인도양 및 서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남진정책



Ⅵ. 결 론

A. 중국의 접경3국과 국제송유관 건설에 대한 국가이익 비교

1. 공통점 : 중국의 3개국 국제송유관 건설 국가이익

가. 경제적 이익
나. 정치적 이익

2. 차이점 : 중국의 접경 3국과 국제송유관 건설 국가이익

B. 중국의 자원외교와 국제정치적 의의

작가정보

저자(글) 김송죽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 중국 교통에너지 인프라 정책 전공.
이화사회과학원 및 국제인프라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kimsongjuk@ewha.ac.kr)



著書및 論文

『부시정부 시기 석유자원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에 미치는 영향』(2014)
『중국 동북지역 고속도로 확충의 특징과 국가전략』(2014)
『중국 동북지역의 기업과 금융』(2015)
『중국 동북지역의 상인과 상업네트워크』(2015)
『안보연구시리즈: 핵무기 확산과 위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2017)
『북한의 철도현대화 건설과 김정은 정권의 정치경제적 이익』(2018)
『차이나프리카 철도 : 선 VS 악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육상실크로드 정책)』(2018)
『상하이 도시전철 어디까지 알고 타봤니?』(2018)
『신중국지도 제작법 : 21세기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 메커니즘 진화와 성과 』(2019 예정)
예정된 비극, “중국의 일대일로와 14개 접경국가”(2019년 예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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