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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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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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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33.61MB)
ISBN 978898895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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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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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가슴속을 후벼파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떠나 우리 사회 ‘소통’의 간절함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온몸으로 소통’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행사 난입사건 또한 갈등과 협상,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소통의 방법들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합니다. 이번 책은 이렇듯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을 다룬 책입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사회적 갈등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협상이 일상화되면서 갈등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과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 책은 대표적인 갈등사례 7가지를 체계적인 틀 안에서 분석한 첫 시도로, 갈등조정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초석을 놓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며: 왜 갈등관리가 중요한가?

Part 1 _ 국가 차원의 갈등

01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입법
_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_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03 의약분업
_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04 경유승용차와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_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Part 2 _ 지역 차원의 갈등

05 한탄강댐 건설
_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06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_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07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
_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마무리: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와 제언
_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

소통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2006년 한국사회는 어디 한곳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 한 해였다. 오랜 세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만 꽁꽁 싸매었던 갈등이 곪아터졌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동시다발적인 폭발사태에 힘만 소진한 채 그 대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개발에만 힘을 쏟아야만 했던 시대,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국민의 목소리는 정부의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묻힐 수밖에 없었다. 국민은 정부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이 곧 나라사랑인 때였다. 하지만 민주화의 순풍에 돛을 달기 시작하고 참여정부의 출범 이래 국민들도 나랏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익을 위한 목소리 또한 커지게 마련이고 다양한 욕구들은 서로 상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자기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초보 엄마마냥 속이 끓는다. 두 다리 펴고 편히 잘 수 없고 한숨 한 번에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선 정부.

갈등은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잘 ‘조정’해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매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책은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은 갈등사례들을 ‘통일된 분석 틀’로 낱낱이 해부한 첫 사례집이다. 이전의 갈등사례 소개가 일정한 틀 없이 내용기술에 그쳤다면, 이 책은 갈등의 양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체계적인 사례연구가 우리 사회의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및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
KDI 연구위원 및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 역임.
《정부개혁 고해성사》(공저), 《대한민국 시스템UP》(공저) 등 저술.

저자(글)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
민선 의왕시장 및 청와대 환경비서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역임.
《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갈등해결모형 개발 연구》 등 저술.

저자(글) 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및 도시계획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혁신포럼 위원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공저) 등 저술.

저자(글)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연세대학교 졸업. MIT 공공정책·환경계획학 박사.
미국 Consensus Building Institute(CBI) 컨설턴트 역임.

저자(글)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PSID, ISR 연구위원 역임.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 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저술.

저자(글)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중.
건설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지속위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조정위원 및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공저) 등 저술.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

채종헌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위촉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박사 수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역임.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 분석: grid-group 이론의 적용〉 등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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