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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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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5.21MB)
ISBN 9791161680637
쪽수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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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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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증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행 영역에 관하여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 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전제로서, 여러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지수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특성과 한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측정지수 사이에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측정지수에는 사법신뢰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과 사법제도의 여러 수행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자는 사법제도의 능력, 호의, 성실성, 일관성, 개방성 등 사법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관한 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측정지수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규모,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이런 특성이 우리나라 사법신뢰에 관한 각 측정지수 사이의 수준 차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측정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특히 사법제도의 능력 영역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를 이루어냈으나, 나머지 사법신뢰 구성요인인 호의나 성실성, 일관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성과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낮은 사법신뢰도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사법신뢰 증진 정책은 각종 측정지수의 실질적 의미와 특성, 사법신뢰의 구성요인과 그 구체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사법신뢰도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에 대한 개관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3장 사법신뢰도의 측정
제1절 신뢰 일반론
제2절 사법신뢰의 의미와 측정방법 개관

제4장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제1절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제2절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시리즈
제3절 OECD와 세계가치관조사의 사법신뢰도 지수 비교

제5장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제1절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
제2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와 국정관리지수
제3절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지수
제4절 대륙별?지역별 사법제도 관련 지수
제5절 각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수의 비교

제6장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과 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
제2절 시사점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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