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제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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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제도보장

목차

제 1 항 전통적 제도(制度)의 헌법적 보장(保障) 3
I. 제도·제도의 헌법적 보장 3
1. 의의 3
2. 제도의 헌법적 보장의 목적 4

II. 제도의 헌법적 보장(제도보장)의 성격 및 내용 5
1. 성격 5
2. 내용 5

III. 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6
1. 서론 6
2. 제도보장의 유형 6
3.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과의 관계 7

IV. 현행 헌법상의 제도의 헌법적 보장 7

제 2 항 공무원제도(公務員制度) 7
I. 공무원제도 7
1. 공직제도 7
2. 공직자 선거제도와 공직취임권(공무담임권) 8
3. 공무원 9
4.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1

II. 직업공무원제도(職業公務員制度) 13
1. 헌법규정 13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과 내용 14
3.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15
4. 공무원의 임면과 권리·의무 21
5.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33

제 3 항 정당제도(政黨制度) 33
I. 정당제도 33
1. 일반적 고찰 33
2. 정당이란 무엇인가? 38
3.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53
4. 정당의 특권ㆍ권리와 의무 61
5. 정당해산과 등록취소 69
6. 정당과 정치자금 85

제 4 항 선거제도(選擧制度) 95
I. 선거제도 95
1. 선거의 의의 95
2. 선거의 기본원리 102
3. 선거의 종류 119
4. 대표제와 선거구제 119

II.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136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36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행:공직선거법)의 제정 137
3.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38
4. 선거구제와 의원정수(定數) 141
5. 선거일 144
6. 후보자 144
7.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원칙 146
8. 선거운동 147

III. 선거에 관한 쟁송(爭訟) 185
1. 선거소청(選擧訴請) 185
2. 선거소송(選擧訴訟) 186
3. 당선소송(當選訴訟) 186
4. 재정(裁定)신청 188
5.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 189
6. 제소기간 189

제 5 항 군사제도(軍事制度) 189
I. 헌법상의 군사조항 189
1. 개관 189
2. 군사문제와 관련한 제6공화국 헌법규정 190

II. 국가와 군사제도 191

III. 군(軍)의 개념과 범위 191

IV.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192
1. 국가수호(Staatsschutz)의 원칙 192
2. 국민군(國民軍)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194
3. 국제평화주의의 지향 195
4. 문민통제와 문민우위의 원칙 195
5. 정치적 중립성(중립적 지위) 준수주의 196
6. 민주군정의 운영 197
7.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 198

V.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198
1. 국방체제와 군정관계(문민우위의 원칙) 198
2. 대통령의 군통수권(軍統帥權) 199
VI. 군사제도와 기본권 200
1. 군사목적상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37조 제2항) 200
2.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군인의 기본권제한 201

제 6 항 교육제도(敎育制度) 203
I. 교육의 의의 203

II. 교육제도의 보장 203

III.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204
1. 헌법상의 교육조항 204
2. 교육의 기본원칙 205
3. 교육제도 등의 법률주의(법정주의) 218
4.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유) 229
5. 지방교육자치제 244
6. 평생교육제도 246

제 7 항 가족제도(家族制度) 249
I. 가족제도의 의의 249
1. 가족과 혼인의 사회적 의미 249
2. 가족제도의 개념 249

II.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 251
1.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와 성격 251
2. 제6공화국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제도의 내용(헌법 제36조 제1항) 252
3.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구체적 내용 257
4. 혼인과 가족생활의 제도적 보장의 법적 효력 262

제 8 항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 263
I. 지방자치제도 263
1. 개관 263
2. 지방자치제도의 유형에 대한 개별적 고찰 267
3. 지방자치의 이념 및 기능과 본질 270
4.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274
5. 지방자치제의 형태 276

II.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 277
1. 헌법상 연혁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77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81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규정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281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87
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12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351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