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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쉽다! 왕초보 법률 용어 익히기

최현 지음
하북스

2019년 03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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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4.40MB)
ISBN 97911871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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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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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소개되는 법률용어는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관련 용어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서로간의 다툼 또한 잦아지고 있습니다. 법은 이런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법률용어를 익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처럼, 법에 능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흐름을 인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소개되는 법률용어를 통해 대략적인 법의 흐름을 익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민사용어
공법, 민법?
사건?
원고, 피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절차1
민사소송의 절차2
서증?
3심제?
대여금청구소송?
소가?
소송비용?
명도소송이 뭐죠?
녹취?
의제자백?
가압류와 가처분?
공시송달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한정승인?
공소시효?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형사용어
형사사건?
고소, 고발?
죄형법정주의
수사기관, 기피신청?
약식 기소?
기소 유예?
피의자, 피고인, 피고?
감치?
긴급 체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체포구속적부심사?
미란다 원칙?
부정수표단속법?
공소원 없음?
기소중지?
시한부기소중지?
내사사건, 내사편철?
영장실질심사제도?
즉결심판?
배임죄와 횡령죄?
과실치사죄, 상해치사죄?
감사합니다.
판권페이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기준은 증거물이다.
민사의 대부분은 돈 문제이므로, 재판에서 이기려면 서증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차용증이다.
차용증이 있으면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증언도 재판에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꼭!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이 확실한 서증이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현

저자 최현은 정말 쉽다! 경제 시리즈를 저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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