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법학

이 저서는 헌법의 한 분야로서 종래 ‘기본권론’이라고 불리우던 것을 기본권법학(Grundrechtswissenschaft)이라는 명칭하에 독립적으로 발행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한 저서이다. 학문적 영역에서의 기본권(Grundrecht) 분야는 이제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헌법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론(論)’이 아니라 ‘학(學)[Wissenschaft]’의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현재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기본권(현대적 기본권)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히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실정권이 아닌 천부적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 우리가 과거 혹은 현재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기본권이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독자성과 창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한시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반영하는 헌법영역에서의 현대적 기본권은 이제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발전하여 이를 독립된 하나의 연구분야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다만 저자가 본서의 이름을 인권법(人權法)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본권법학(基本權法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연구의 대상을 한편으로는 인권(人權)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목록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론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보편의 과제이며 추구하는 가치인 인권문제(人權問題)는 법률의 수준이 아닌 헌법영역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가도 한 것이다.
독자들은 본서 기본권법학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의 판례나 학설을 연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서의 자매지인 헌법학(II) - 기본권론 - 을 참조하거나 곧이어 헌법총론·국가조직론(통치구조론)·기본권론을 합쳐서 발간될 ‘헌법대관(憲法大觀)’ - 6000페이지에 달하는 - 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본서인 기본권법학은 이들을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그 분량을 줄인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대관은 6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서 저자의 저자의 헌법학연구의 결정판이며, 우리나라 헌법학의 총정리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할 계획이며, 이는 법학연구자·행정실무가 및 법조실무가들을 위한 저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실에서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