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9년 08월 0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42MB)
- ISBN 9791161680859
- 쪽수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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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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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고, 현재까지 도입된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미 도입되었고 관련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도입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바르게 도입·운영되어 제도 자체가 목적한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과 기능
제2절 우리 민법상 유사 제도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경제학
제4절 소결
제3장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3절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4절 캐나다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5절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6절 소결
제4장 우리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논의와 그 현황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제4절 소결
제5장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운영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문제점의 해결방안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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