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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김백유 지음
한성

2019년 1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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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2.35MB)
ISBN 9791189456375
쪽수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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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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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헌법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법률실무가 및 기타 사회복지법제론 영역에 특히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본서의 모체(母體)가 되는 저서들인 헌법학(II)의 기본권론, 기본권 법학, 헌법대관, 공법대관 중의 일부(사회적 기본권 분야)를 발췌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저자의 상기한 저서들이 그 분량에 있어서 각각 수천페이지에 달하여, 사회적 기본권 분야에 해당되는 영역만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현대국가는 행정국가(행정법치국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사회국가 영역(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소송법상의 실현 없이는 정의국가(正義國家)의 확립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서의 특징은 각 단락의 맨 앞부분에 [···] 등의 표기를 하였는데, 이는 방주(方柱)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방주의 형식을 빌어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문의 세로의 폭을 줄여야 하는 데(국내에 이러한 법학저서로는 허영교수의 헌법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책의 분량(전체 페이지)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므로, 이 책의 저자는 부득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법인 [···] 방식을 채택하여, 가급적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학서적 중에서는 저자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새롭기는 할 것이지만, 단락의 맨앞 부분에 [···]을 표기함으로써 그 단락전체의 핵심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이 저서의 특징이다.

김백유교수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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