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헌법(근로3권)

？？？ 차례 ？？？

제 1 편 노동헌법(勞動憲法)
제 1 장 노동권(勞動權)
제 1 절 근로3권(노동3권)
제 1 항 근로(勤勞)의 권리 3
I. 근로의 권리의 의의 3
1. 헌법규정 - 헌법 제32조 3
1.1. 사회국가원리와 근로기본권(근로의 권리) 3
1.2. 근로기본권 3
2. 근로？근로의 권리의 개념 및 직업과의 차이 4
2.1. 근로의 개념 4
2.2. 근로의 권리의 개념 4
2.2.1. 의의 4
2.2.2. 생계비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4
2.3. 직업과의 차이 4
3.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5
3.1. 노동헌법 5
3.2.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5
3.3. 대한민국 헌법사(헌법변천사) 6
II.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7
1. 자유권·사회적 기본권 7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제학설(諸학설) 8
III. 근로의 권리의 주체 13
1. 내국인의 권리 13
2. 외국인의 경우 13
2.1. 자유권적 측면 13
2.2.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 15
3. 법인의 경우 15
IV. 근로의 권리의 내용 16
1. 본질적 내용(근로기회제공청구권) 16
2. 보충적 내용 17
2.1. 국가의 고용증진(일자리 창출)의 의무 - 헌법 제32조 제1항 및 법률 17
2.2. 해고(解雇)의 자유의 제한 18
2.3. 적정임금의 보장 22
2.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법률주의) 28
2.4.1. 판단기준 28
2.4.2. 근로조건 법률주의의 일반적 내용 28
2.4.3. 근로기준법 29
2.4.4. 판례 30
2.6.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 헌법 제32조 제6항 33
V. 근로의 권리의 효력 37
1.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 37
2. 근로의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 38
VI. 근로의 권리의 제한 38
제 8 항 근로3권(노동3권) 38
I. 근로3권 - 헌법 제33조 40
1. 개관 40
2. 연혁 및 발전과정 40
3. 근로3권의 보장취지 40
4. 근로3권의 보장과 사회복지국가 건설 41
II. 근로3권의 법적 성격 41
1. 자유권적 기본권 - 방어적 권리 41
2. 사회적 기본권 42
2.1. 개관 42
2.2.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의 의미 42
3. 혼합권 43
4. 헌법재판소의 견해 43
5. 대법원의 견해 44
III. 근로3권의 구조 44
1.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근로3권 44
2. 헌법이 근로3권을 일체적 근로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이유 44
IV. 근로3권의 주체 45
1. 일반 근로자 45
1.1. 내국인 45
1.2. 외국인의 근로3권 인정문제 45
2. 공무원과 교원 46
2.1. 공무원 46
2.2. 교원 46
2.3. 소결 -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47
V. 근로3권의 구체적 내용 47
1. 단결권 47
1.1. 단결권의 의의 47
1.2. 단결권의 주체 50
1.3. 단결권의 유형과 내용 51
1.4. 노동조합의 조직과 복수(複數)노조의 문제 55
1.5. 단결권의 침해와 구제 57
2. 단체교섭권 57
2.1. 단체교섭권의 의의 57
2.2.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격 59
2.3. 단체교섭권의 주체 59
2.4. 단체교섭권의 내용 60
2.4.1. 개관 60
2.4.2. 단체교섭사항 61
2.4.3. 부당노동행위 62
2.4.4. 판례 62
3.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65
3.1. 단체행동권의 의의 65
3.1.1. 개관 65
3.1.2. 보충적 권리 67
3.2. 단체행동권의 주체 67
3.3. 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68
3.4. 단체행동권의 내용 69
3.5. 단체행동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70
3.6.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효과 73
VI. 근로3권의 효력 75
1. 제3자에 대한 직접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75
2. 부당노동행위제도 76
VII.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77
1.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 77
1.1. 공무원의 근로자성(신분상 특수성) 78
1.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82
1.3.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조항 82
1.4.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89
1.5. 예외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89
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헌법 제33조 제3항) 92
2.1. 개관 92
2.2. 헌법 제33조 제3항의 의미 92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93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근로3권의 제한 93
VIII. 헌법재판소 판례 - 노동법 분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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